위탁계약 관리 부실 기업 공정위 제재…위탁과 도급의 차이점은?

위탁계약은 기업이 외부 전문업체나 개인에게 특정 사무를 맡길 때 활용되는 계약 형태로 최근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 미작성이나 대금 지급 분쟁 등이 문제되면서 그 법적 구조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 미작성이나 대금 지급 지연 등 계약 관리 부실이 기업 제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공조제품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이 협력업체에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발급, 검사 결과 통보, 대금 지급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계약서 서명·날인을 누락하거나 서면 계약을 발급하지 않는 등 관행적인 구두 계약 형태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 결과 서면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60일 지급 기한을 초과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구두 계약과 대금 지연 지급 관행을 적발했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선급금·중도금 지급 조건 명시 등을 통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이 외부 전문 업체나 개인에게 업무를 맡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위탁계약입니다.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를 맡은 수임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그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결과가 반드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임인이 다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면 계약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위탁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수임인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했느냐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업무 수행의 방식과 보고 체계, 주의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탁계약과 자주 비교되는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과정이 아무리 성실했어도 약속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계약의 구별은 분쟁 발생 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위탁계약은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따지지만, 도급계약은 '결과물의 하자 유무'를 따집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는데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다면 이는 도급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되지만 법률 자문을 위탁했는데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탁계약은 통상 사무 처리 기간에 따라 월 단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반면 도급계약은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최종 결과물을 검수한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 조건만 보아도 해당 계약이 어느 성격에 더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위탁계약으로 작성하면서도 실제 운용은 도급이나 근로 계약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이러한 혼용이 발생할 때 법적 리스크는 극대화됩니다.

외부 인력을 위탁계약 형태로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원이 직접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한다면 이는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는 물론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거래임에도 단순 위탁계약으로 처리하여 대금 지급 기한이나 지연이자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계약 명칭보다 중요한 '실질적 업무 내용'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위탁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명령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목적이 '사무 처리'인지 '결과물 완성'인지 불분명함
•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업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통제함
• 업무 결과와 상관없이 투입된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금을 지급함
•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나 수정 보완 청구권 조항이 누락됨
• 계약 상대방의 독립적인 사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러한 리스크를 방치하면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나 소송에서 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프로젝트를 외부와 협력하여 진행할 때는 해당 업무의 본질이 '과정'인지 '결과'인지를 먼저 정의한 뒤 그에 맞는 계약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기업은 계약 체결 전부터 기업변호사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