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펀드조성 | '벤처·혁신기업 투자' BDC 제도 본격 시행
- - BDC 제도 도입의 핵심
- - BDC 투자 비율 규제
- 2. 펀드조성 개념 | 투자자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구조
- - 일반적인 펀드 설계 과정
- 3. 펀드조성 투자 방식 | 지분 투자와 대출 투자
- - 투자 집중도 제한
- - 최소 펀드 규모
- 4. 펀드조성 운용 투명성 | 투자심의 및 공시
- - 벤처 투자 선순환 구조
- - 대륜의 조력
1. 펀드조성 | '벤처·혁신기업 투자' BDC 제도 본격 시행
펀드조성 시장은 최근 정책 변화와 제도 정비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펀드(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등이 함께 개정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조성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BDC 제도 도입의 핵심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일반 투자자도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투자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벤처투자 시장은 벤처캐피탈이나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BDC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조성 모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BDC는 상장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기업 성장 펀드로 설계돼 펀드 운용에는 일정한 투자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하 코스닥 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 위험을 고려해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공모펀드 운용 규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BDC 투자 비율 규제
BDC는 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정책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 비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① 주투자대상기업 투자 비율
BDC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투자대상기업에는 다음 기업이 포함됩니다.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
- 코스닥 상장기업(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 투자 완료된 벤처조합 지분(구주 한정)
다만 특정 분야로 투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투자 대상은 최대 30%까지만 최소투자비율 산정에 인정됩니다.
② 안전자산 투자 의무
BDC는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안전자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채
- 현금 및 예·적금
- CD
- MMF
즉 BDC 자산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구분 | 투자 비율 |
벤처·혁신기업 투자 | 최소 60% |
안전자산 | 최소 10% |
자율 투자 | 최대 30% |
2. 펀드조성 개념 | 투자자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구조
펀드조성은 투자자 자금을 모아 전문 운용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펀드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성 주체 | 역할 |
투자자 | 펀드 자금 출자 |
운용사 | 투자 대상 선정 및 운용 |
수탁기관 | 펀드 자산 보관 |
판매사 | 펀드 판매 |
펀드는 투자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벤처투자 펀드
- 부동산 펀드
- 사모펀드(PEF)
- 공모펀드
BDC는 이러한 구조 중 공모 방식 벤처 투자 펀드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펀드 설계 과정
펀드조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투자 전략 및 펀드 구조 설계
투자 대상 산업, 투자 방식, 펀드 규모, 투자 기간 등을 설계합니다.
② 투자자 모집
기관 투자자 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출자를 모집합니다.
BDC의 경우 최소 모집금액 300억 원 요건이 적용됩니다.
③ 펀드 설정 및 운용 개시
펀드 설정 이후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합니다.
BDC의 경우 설정 후 90일 이내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3. 펀드조성 투자 방식 | 지분 투자와 대출 투자
BDC는 벤처기업 등에 대해 지분 투자 또는 대출 투자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분 투자
지분투자는 모험자본 공급 목적에 맞게 다음 증권으로 제한됩니다.
- 주식
- 전환사채(CB)
- 교환사채(E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출 투자
대출 방식 투자도 가능하지만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벤처 투자 펀드가 대출 중심 금융상품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또한 대출 투자를 위해서는 신용위험 평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대출 타당성 검토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투자 집중도 제한
BDC는 투자 집중도를 제한하기 위해 개별 기업 투자 한도가 존재합니다.
BDC는 자산총액의 10% 초과 투자 금지, 동일 기업 지분 50% 초과 취득 금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운용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벤처조합 재간접 투자, 동일 운용사의 펀드 집중 투자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최소 펀드 규모
BDC는 펀드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모집금액 300억 원이라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비상장기업 투자 특성을 고려해 펀드 만기를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BDC는 설정 후 90일 이내에 코스닥 상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투자자는 BDC 증권을 주식처럼 매매, ETF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4. 펀드조성 운용 투명성 | 투자심의 및 공시
BDC는 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의무
투자 전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부 전문기관 평가
-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성장성 및 신용위험 평가
자산 평가
펀드 자산은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 반기별 외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공시 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자산 5% 이상 투자
- 주요 투자기업 경영 변화
- 자산 취득 및 처분
벤처 투자 선순환 구조
BDC 제도의 핵심 목적은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1. BDC가 벤처기업 투자
2. 기업 성장 후 코스닥 상장
3. 투자 수익 실현
4. 투자자 배당
즉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펀드조성 시 고려사항
BDC 제도는 기업과 투자기관에게 새로운 펀드조성 전략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BDC는 일반 투자자도 참여 가능한 공모 벤처펀드 구조라는 점에서 향후 벤처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륜의 조력
BDC는 비상장 기업과 중소 코스닥 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 펀드 구조를 가지며 투자비율과 운용 방식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펀드조성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구조 설계, 운용 규제 검토, 상장 및 공시 의무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함께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BDC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구조와 펀드 운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펀드 구조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투자 구조 및 운용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 설정, 투자 구조 검토, 투자 계약 체결, 상장 및 공시 의무 대응 등 펀드조성 전 과정에서 기업과 운용사가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BDC는 비상장 기업과 중소 코스닥 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 펀드 구조를 가지며 투자비율과 운용 방식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펀드조성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운용사는 제도 구조와 투자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펀드 설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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