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직선거법위반 | 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실시
- - 예비후보자 명함 배포 논란
- 2. 공직선거법위반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 3. 공직선거법위반 | AI·딥페이크 선거운동의 법적 문제
- -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책임 강화
- 4. 공직선거법위반 | 선거 기간 주의해야 할 행위
- - 법적 분쟁 대응의 중요성
1. 공직선거법위반 | 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실시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행위까지 폭넓게 규율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방식·장소·시기·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운동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함 배포, 온라인 게시물 작성, 금품 제공, 허위정보 유포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포 논란
최근 정치권에서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당내 경선 후보 신분으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지하철 개찰구 내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터미널, 공항, 철도역 및 지하철역의 개찰구 안에서는 이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 측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같은 사안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2. 공직선거법위반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에게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적으로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적힌 명함 배포
- 직접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일정 범위의 온라인 홍보 활동
그러나 이러한 선거운동도 장소와 방식에 따라 제한되며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철도역 및 지하철역 개찰구 안
-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부
- 기타 선거운동 제한 장소
즉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모든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소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직선거법위반 | AI·딥페이크 선거운동의 법적 문제
최근 선거 환경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 홍보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 음성 합성 기술, 딥페이크 영상 등 다양한 기술이 선거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면서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은 AI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영상
- 특정 후보자를 조작한 합성 이미지
- 딥페이크 음성 또는 ‘딥보이스’ 선거 홍보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에는 특정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모습으로 합성된 AI 이미지를 인터넷에 다수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게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 노래를 제작·게시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책임 강화
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선거 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게시물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정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4. 공직선거법위반 | 선거 기간 주의해야 할 행위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홍보 활동
- 허위 사실 또는 조작 콘텐츠 게시
- AI 생성 이미지·영상 활용 후보자 비방
- 금품 제공이나 유권자 매수 행위
- 허위 여론조사 결과 유포
법적 분쟁 대응의 중요성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선거 일정과 직결되어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의 정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위해 전담 ‘지방선거 대응 TF’를 공식 출범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륜 선거 TF는 사후 변론을 넘어 예비후보 등록 단계부터 선거 캠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문 영역은 공천 및 예비후보 등록 과정의 법률 검토,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 대응,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 대응 및 형사 변론 등입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SNS·온라인 커뮤니티·AI 콘텐츠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선거 관련 분쟁에 대한 과학적 증거 분석과 법률 대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규정을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련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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