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모았다가 되레 형사 고소”…외도 증거수집에서 중요한 기준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026. 5. 2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공동 사무실 탁자 아래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뒤 남편과 지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이후 외도 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외도 관련 자료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차량 이동 경로, 통화내역 등 개인 사생활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려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녹음기 설치나 휴대전화 무단 확인, 위치추적기 부착, 메신저 촬영 등의 방식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외도 증거를 확보한 이후 되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불법촬영,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증거 확보 방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아일보가 2026년 5월 15일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2026. 4. 30. 선고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를 녹음하였으며,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상간소송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외도 입증 필요성과 이혼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휴대전화 촬영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 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차량 녹음기를 이용해 확보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차량 녹음기를 이용한 제3자 대화 녹음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거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휴대전화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도청앱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무단침입이나 사적 공간 촬영까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 혐의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는 외도 사실 입증뿐 아니라 자료 확보 과정 자체가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외도·상간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자료 확보 과정과 증거 구조를 함께 분석합니다.

또한 상간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민사·형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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