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가족에게 상속받은 집, 공동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 될까? 대법원의 비과세 판단 기준

A는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례 조항에는 같은 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이 원고 측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내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는 원심이 특례 조항의 해석을 잘못했다며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특례 조항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여러 상속인이 집 한 채를 함께 상속받은 경우, 그 집을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의 주택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다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집을 팔 때, 이 집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와 아들 C의 지분이 같았고 C가 해당 주택에 살고 있었으므로, 특례가 적용된다면 공동상속주택은 C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에는 '같은 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A도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항의 문구만이 아니라 특례를 만든 목적과 관련 규정의 체계까지 함께 살펴, A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례가 상속으로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을 때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집 한 채를 여럿이 나눠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 모두의 주택 수가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A처럼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집과 상속인의 집은 상속 전부터 이미 '한 세대가 가진 집'으로 함께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와 B의 세대는 상속 전부터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의 구조 역시 같은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세법은 같은 세대 안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부모 등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동거봉양 합가'일 때만 예외적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이 예외는 공동상속주택 특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따로 정해 두었다는 것은 같은 세대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체계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의 상고를 기각했고 A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1억 4,888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만 판시에서 보듯,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더라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도 스스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했다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약 1억 4,888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집을 팔기 전에 세무사, 조세변호사, 부동산변호사와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은 이러한 복합적인 부동산·세무 분쟁에 부장급 변호사가 주도하는 TF 협업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TF 협업 시스템을 통해 건설부동산그룹은 상속변호사와 협력하여 등기, 주민등록 기록 등을 대조해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검토합니다.

여기에 세무사 및 과세관청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협업하여 적용 법령, 예상 세액,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쟁점을 함께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륜이 축적한 사건 수행 자료와 자체 리걸테크 AI대륜을 활용해 관련 판례와 법률 쟁점의 검토를 보조하고, 담당 변호사가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선별합니다.

대륜 건설부동산변호사의 주요 조력 사항

아직 공동상속주택 양도 전이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성과 처분 순서를 검토하고, 이미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를 대조해 불복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보유한 자료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