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A씨는 치과의사였습니다.

A씨는 6개월 간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를 포함한 의약품 572정을 구매했습니다.

프로페시아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A씨는 약 일부를 복용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소장은 A씨가 ‘면허 범위 외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자신의 질병을 치료했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경우, 탈모치료제를 스스로 복용했을 뿐, 타인을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 또는 판매한 바 없고, 남은 약은 폐기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한 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검사는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나 약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사안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의료소송그룹은 의료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의료중재원 비상임위원·심사관 출신 등 의료소송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과실 입증 단계부터 의료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