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과 면허 절차는 따로 간다
뉴욕에서는 음주운전을 DWI, 그보다 가벼운 단계를 DWAI처럼 정도에 따라 나누어 다룹니다. 체포 뒤에는 법원의 형사 절차와 별도로, 면허를 다루는 차량국(DMV)의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체포 뒤 화학검사(호흡·혈액 검사)를 거부하면 형사 결과와 별개로 면허 불이익을 다루는 청문(refusal hearing)이 따로 열립니다. 한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했다면 뉴욕에서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량 협상(plea)으로 낮출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음주와 무관한 가벼운 위반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보행·균형 테스트(field sobriety test)는 대체로 자발적인 것으로, 체포 뒤 화학검사 거부와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비자와 체류 신분에 남는 흔적
음주운전 체포 뒤 미국 국무부가 비자를 예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의 체류 자격이 곧바로 끝나는지, 다음 입국 때 새 비자가 필요한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학교 유학생 담당자(DSO)나 회사 인사 담당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는 음주 관련 체포 이력 때문에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의 검진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ESTA나 비자 신청서의 체포 관련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숨기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취업 비자나 영주권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그 일정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한국인 운전자가 상담에서 정할 것
첫 상담에서는 체포 경위와 측정 방식, 화학검사에 응했는지, 사고나 부상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의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면허 청문이나 법원 출석 날짜가 빨리 잡히는 경우가 많아, 받은 서류를 모두 사진으로 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국 일정이 있다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는 단계와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하는 단계를 나눠 계획합니다. 처리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교육이나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체류 계획과 맞출 수 있는지도 미리 따져 봅니다. 사건 결과 서류는 이후 비자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사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었다면 민사 배상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어, 자동차 보험사에 알리는 시점도 함께 정합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 체포됐다면 렌터카 계약과 보험에서 생기는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