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지, 투자 손실인지
미국 투자 사기에서 쟁점은 손실 자체가 아니라,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했거나 숨겼느냐입니다. 수익을 약속받았는데 손실이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명 자료나 광고, 대화에서 무엇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증권 사기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민사 제재를, 법무부(DOJ)가 형사 기소를 맡고, 뉴욕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도 주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의 제재가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와 꼭 같은 것은 아니어서, 개인 손해 회복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권유한 사람이 미국 증권사 소속 등록 중개인이었다면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중재로 다투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투자금이 미국 회사로 들어갔더라도 권유와 계약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경로를 서류로 다시 그리기
투자 계약서, 청약서(subscription agreement), 사업 설명 자료, 송금 내역, 받은 배당이나 수익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권유자의 이름과 회사, 처음 연락이 온 경로, 한국어로 오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같은 권유를 받은 다른 투자자가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상대 회사나 권유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은 먼저 상의한 뒤에 합니다. SEC와 FINRA의 공개 조회 서비스에서 권유자와 회사가 등록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 자본시장 법령과 한국 수사기관 절차도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권유자가 보여 준 수익률 표나 투자 설명회 녹음처럼 당시 설명을 보여 주는 자료는 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다툴지 정하는 상담
상담에서는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 관할 법원이나 중재 지정, 상대방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미국 회사의 자산이 남아 있다면 미국 법원 소송이나 중재가,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면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내고 진행을 지켜보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소송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투자 사기에도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기를 알게 된 때부터 기한을 따져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뤄진 모집이나 한국 형사 고소는 SJKP와 협력하는 별도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검토하고, SJKP LAW FIRM LLP는 미국 쪽 청구를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