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 돈은 어디로 흘러가나
해외 송금 사기에서 돈을 받는 미국 계좌는 대개 사기범 본인 명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계좌(money mule)나 급히 세운 유령 회사 계좌로 들어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다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제도는 국내 계좌를 전제로 한 것이라, 미국 은행으로 나간 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쪽 받는 은행(receiving bank)이 자발적으로 계좌를 묶어 줄지는 그 은행의 판단에 달려 있고, 법원 명령 없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도 않습니다. 속아서 직접 보낸 송금은 은행이 책임을 지는 무단 이체(unauthorized transfer)와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계좌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사기를 알아차린 날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돈을 보낸 한국 은행에 사기 송금이라고 알리고, 미국 받는 은행에 반환 요청(recall)을 보내 달라고 요구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IC3)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한국 경찰에도 따로 신고해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송금 확인서와 SWIFT 송금 메시지, 받는 계좌 정보,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통화 기록, 웹사이트 주소와 화면 캡처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기범이 수수료를 더 내면 돌려주겠다며 다시 연락하거나 회수를 대신해 주겠다는 업체가 접근하는 사기도 흔하니 추가 송금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은행이 움직일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리가 덜 되었더라도 먼저 알리고 자료는 이어서 보탭니다.
미국 법원을 통한 회수가 맞는지 따지기
미국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재산을 묶어 두는 명령을 함께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재판 전에 재산을 묶는 압류(attachment)나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은 법원 명령으로만 가능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증거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 안에서 은행에 자료 제출 명령(subpoena)을 보내 돈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추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송금 금액과 시점, 받는 은행과 계좌 상황, 추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놓고 소송을 낼지, 수사기관 절차에 기댈지를 함께 정합니다. 한국 수사기관과 한국 은행을 상대로 한 절차는 SJKP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고, SJKP LAW FIRM LLP는 미국 법원과 미국 은행 쪽을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