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증 절차 및 기준 없는 전면 금지에…"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광고 제한 관련 규정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이 담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대륜은 올해 초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인 'AI 대륜'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한변협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며 징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이후 대륜은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현재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변협은 해당 규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를 통해, 규칙 5조에 따라 변호사 등은 자신의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대륜은 대한변협의 이러한 인공지능 광고 규제가 변호사 광고 규제의 핵심 원리인 '최소 규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AI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의 인증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제대로 된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면 금지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이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AI 기술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도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대한변협의 현재 규정은 이를 외부에 알릴 수조차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손 변호사는 "법률 시장도 혁신이 필요한 시대다. 미국, 영국 등 글로벌 법률시장에서는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다. 국내 법조계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하고, 소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변협이 규제를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신고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법률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한변협 #AI광고 #공정거래위원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KBC광주방송 - "법률시장 혁신 필요한 때"…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제한' 공정위에 신고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변협 ‘AI광고 제한’ 공정위에 신고…“과도한 규제” (바로가기) 경기일보 - 대한변협 ‘AI 광고 제한 신고’ 공정위 접수…"소비자 알 권리·법률 혁신 제한"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률시장 혁신 긴요한데 제재라니~”…대륜, 辯協 ‘AI 광고 제한’ 행위 공정위에 고발 (바로가기)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나 병원 진료 과정에서 보험금을 좀 더 받으려는 안일한 생각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자동차보험과 상해·질병보험 관련 사기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광덕 변호사는 "보험사기의 경우 특별법이 적용돼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나도 모르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왕왕 있기 때문에 소수의 범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평범한 개인도 언제든지 연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 주로 발생하는 자동차 및 의료 보험사기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A. 자동차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실제 사고보다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수리비나 합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거나, 동승자를 추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의료 보험사기의 경우, 실제로는 받지 않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상태임에도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이 많다. 최근에는 특정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조직적인 사기 행태도 증가하는 추세다.Q.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반 사기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A.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더 좁고 명확한 범위를 가진다. 가장 큰 차이는 처벌 수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혐의가 가중되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Q. 병원이나 차량 정비업체에서 권하는 대로 하여 공범으로 몰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A.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제안이 사기임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따랐다가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험사기는 사기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도 여부,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지만,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Q.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불이익이 없나.A.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의 조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향후 형사 절차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에 없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른다고 답변하고, 본인의 진술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 역시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다.Q.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A.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이끌어내는 과정이 핵심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대게 피해 금액이 큰 편이 많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고려하곤 한다. 다만 보험사가 여러 곳일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보험사기 규모 3년 연속 '1조원 대'…연루 시 변호사 조력은? (바로가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자유 등 침해…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리걸테크 도입 규제는 불공정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조사 촉구설립 9년 만에 '10대 로펌' 우뚝…“미래 키워드는 ‘글로벌 메가 로펌’ 도약”서울 여의도에 주사무소·35개 분사무소…미국 뉴욕·워싱턴 현지법인 구축 “AI가 인간 지능을 능가한 시대, 전 세계 법률시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AI 기술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리걸테크’를 활용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만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 대표는 최근 변협(辯協)의 규제 조치에 반발하며 이렇게 항변한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미 10여 년 전 AI가 바둑 시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은 충격이었죠. 그로부터 AI 지능은 날로 진화하며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며, 아집에 가까운 처사인 것입니다.”“2024년 2월17일 미국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 회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나라 착륙에 성공하자 세계가 경의를 표했다. 이미 지난해 우주 관광상품 티켓 1장에 45만달러(약 6억원)에 팔려 나갔으며, 멀지 않아 달나라 여행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는 과거 공상영화나 꿈에서 그리던 환상 여행이었지만, 이젠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협의 처사는 민간 우주기업의 달나라 여행 실현에 대해 현실이 아니라며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인 것”이라고 지적한다.법무법인 대륜은 변협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리걸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난해 매출 1127억원을 올려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반열에 올랐다. 2016년에 ‘대륜 종합법률 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품는 영광이었다.대륜의 리걸테크와 법률 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22일 김국일 경영 대표(여의도 파크원타워1 35층)를 만났다.그는 “전 세계 법률시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AI발전에 발맞춰 대처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역시 변화에 발 빠른 대처로 2025년 ‘AI 대륜’개발에 성공하여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준다.이어 그는 “세계 리걸테크 법률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AI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하비(Harvey) AI’이다.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 등 글로벌 로펌들은 해당 AI를 도입해 규제 리서치, 계약서 조항 점검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급속히 발전하는 AI시대, 대륜의 발 빠른 대처가 시장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이군요.=세계 법률시장의 흐름에 따라 대륜은 오래 전부터 AI 기술을 법률사무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전문적인 법률정보를 법조인만이 향유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시장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륜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AI 리걸테크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고, 그 결과 올해 초 ‘AI대륜’을 선보인 바 있다. ▶법률시장은 고비용 구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품질-고효율 서비스 향상에 걸림돌인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은 조직 운영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AI대륜 서비스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고소장이나 답변서 등 복잡한 서면을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핵심 법리를 보완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고비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대륜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 'AI 대륜'에 대해 궁금합니다.=‘AI대륜’은 의뢰인에게 24시간 365일 빠르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와의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다.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빠르게 분석·검토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답변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양형기준 등 공개된 법령 및 하급심 판결례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검수와 자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AI 대륜의 법률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AI대륜’은 내부적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판례 검색이나 서면 초안 작성, 법리 검토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AI의 도움을 받아 해결함으로써, 변호사들이 보다 본질적인 전략 수립과 고객 대응에 힘쓸 수 있게 되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앞으로는 사건 전산 시스템과 AI를 본격적으로 통합할 계획도 갖고 있다. 향후 변호사들이 사건의 전 과정에서 AI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 ▶‘AI대륜’에 대해 변협이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변협의 부당한 점과 대응 방안은?=대한변호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리걸테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AI대륙아주’를 출시하자, 변협은 징계 개시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륙아주는 변협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대표 변호사 등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다.이어 대륜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AI대륜’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이다. 규정을 통한 제재 역시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난해 10월 신설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이다. 해당 규칙에는 변협이 인증하고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5조 1항). 아울러 변협은 소비자가 직접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5조 2항). 저희는 이러한 변협의 규칙과 징계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변협은 지난 6월 ‘AI 프로그램을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5조 2항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륜은 5조 2항의 위헌 여부를 계속 다퉈볼 계획이다. ▶리걸테크 발전을 이끌기 위해,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배경 도 말씀해 주시죠?=대륜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고서에는 대한변협이 제정한 인공지능 관련 광고 규칙이 변호사 광고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최소 규제’ 원칙과 명백히 상충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변호사 광고 규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만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은 불합리한 수준으로 과잉 억제에 해당하는 취지다.아울러 대한변협은 광고 규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를 통해, 변호사 등이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현재 인증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증을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협회에 제공할 경우,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비롯해 광범위한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도 있다.대륜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며,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혁신적 시도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규제를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 ▶대륜의 미래 키워드. 법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대륜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은 ‘글로벌 메가 로펌’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알려져 있듯 대륜은 본래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운영해 왔다. 주사무소 중심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사무소를 하나의 유기적 조직으로 관리하며 높은 송무 품질을 구현해 왔는데, 이를 해외 법률 시장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대륜의 전국 지점 및 분점, 해외 지점망 구축과 중국진출 계획은?=대륜은 현재 여의도 주사무소 및 35개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해외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D.C.에 현지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해외 법률 자문에 특화된 미국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 인력을 다양하게 영입하고 있으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글로벌 기업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진출의 경우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다.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누구?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4회(1992)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했다.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이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을 시작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역임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며 법조인 양성에도 앞장서 왔다.202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업계로 들어선 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혁신자문위원, 경기도 오산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한체육회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공공 분야의 혁신을 도모했고, 지난 2023년 대륜의 최고 총괄 변호사로 합류한 이후 2024년 경영대표에 선임됐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AI시대 ‘리걸테크’는 시대적 숙명, 辯協의 제재는 구태다” (바로가기)

미국 비자 심사 강화로 해외 출장 인력 관리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유효 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었다.미 국무부는 최근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단기상용(B1), 주재원(L1), 투자(E2) 등 기업 활동 관련 비자에도 대면 심사를 의무화했다. 면접 장소를 국적 또는 거주지로 제한해 제3국을 통한 신속 면접 전략도 어렵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기업의 출장, 투자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국내 대형 로펌들은 비자 및 출입국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의 해외 파견 목적 검증, 위기 대응 매뉴얼, 영문 인터뷰 코칭 등 실무 중심의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검수' 대신 '근무' 로 말해 팀 전체 입국 거부 이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중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륜은 국내 사전 관리와 해외 현지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산업별 비자 리스크 진단, 체류 관리 솔루션, 영문 Q&A 인터뷰 코칭 등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뉴욕, 워싱턴 D.C. 사무소를 기반으로 현지 변호사가 비자 심사, 이민 절차, 투자 자문 등을 실시간 연계한다.대륜 소속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 D.C.주)는 "미국 비자는 단순한 입국 허가를 넘어 기업의 신뢰를 평가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최근 한 대기업 기술 인력이 미국 설비 검수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가 입국 심사에서 제지된 사건을 소개했다. 이 인력은 ESTA로 입국하며 '검수'(Inspection)를 '근무'(Working)로 표현해 불법 근로로 오해받았다. 결국 출장단 전원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김 변호사는 이후 출장 목적과 증빙 자료를 보완해 B1 비자 승인을 다시 받아낸 사례를 제시하며 "단어 하나가 입국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른 사례로, 국내 중견기업 대표가 과거 경미한 범죄 이력으로 ESTA 입국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재범 위험 부재 자료를 준비해 미국대사관의 웨이버(Waiver) 절차를 진행했고, B1/B2 비자를 승인받았다.김 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인력을 파견하는 대기업 하청업체의 비자 문의가 늘었다"며 "기업의 투명성, 고용 계획, 사업 목적까지 함께 평가되는 추세다. 여러 변수에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자 심사 강화와 함께 해외 사업 인력의 현지 규제 대응 등 복합적 리스크가 동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로펌의 역할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무심코 답했다가 팀 전체 입국 거부"… 미국 입국심사 금지어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베리타스 컬리지잇 아카데미 서울(Veritas Collegiate Academy Seoul, 이하 VCA 서울)과 글로벌 교육 및 법률 융합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대륜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박동일 대표 변호사와 손동후 미국변호사가 참석했으며, VCA 서울 측에서는 Brian Kim 총괄이사, 장재호 법인대표, 신가인 학교 원장 등 실무진이 참석했다. VCA 서울은 서울 압구정동에 소재한 국제학교로,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D.C.에 본교를 둔 명문 사립 교육기관의 한국 캠퍼스다. 미국 본교는 Niche 랭킹에서 버지니아주 최고의 사립 고등학교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권위 있는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VCA 서울은 미국 현지 교육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유학 희망 학생들의 미국 명문대 진학을 지원하고 학술적 역량과 인성 교육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변호사를 채용하며 해외 투자와 이민, 국제 분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법률 및 비자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유학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유학 희망자 대상 법률 자문 및 비자 송무 서비스 확대 △VCA 학생 및 가족 대상의 종합 법률 컨설팅 제공 △미국 내 주택 매입 및 임대 등 유학생 주거 관련 컨설팅 및 서비스 연계 △영어 및 미국 문화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Brian Kim 베리타스 컬리지잇 아카데미 대표는 “VCA 서울은 미국 명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모색해왔다”라며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과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주거적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안정적인 유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 대표는 “이번 VCA 서울과의 협력은 대륜의 전문성을 글로벌 교육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유학 희망자들에게 필수적인 출입국 및 비자 송무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법률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베리타스 컬리지잇 아카데미와 MOU…유학생 종합 컨설팅 확대 (바로가기)

실무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였다”는 이야기를 빈번히 듣는다. 그러나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착오로 인한 금전 교부가 있어야만 한다.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된다. 반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 사정의 악화로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문제는 현실에서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돈을 빌릴 때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다면 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빌렸으나 예상치 못한 거래 중단이나 채권 회수 실패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처럼 차용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갚지 못하게 됐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다.이미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차용금의 용도나 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 소득, 기존 채무를 파악하고, 차용의 경위와 목적, 조건 등을 기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 역시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이후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사기와 채무불이행은 결과보다 그 출발점이 다르다. 즉,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빌릴 당시 어떤 의사와 사정이 있었으냐‘다. 따라서 금전거래 시에는 차용의 경위, 목적, 조건 등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사후 입증에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사기냐 단순 채무불이행이냐…판단 기준은 ‘처음’에 있다 (바로가기)

성인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자료방 접속 링크를 돈을 주고 구매한 10대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군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다수 있는 텔레그램 자료 공유방 접속 링크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방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해 1100여개의 파일이 게시돼 있었다.A군은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자료방 광고를 보고 일반 성인물을 보려고 관리자에게 접속 링크를 구매했을 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재판부도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았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방 광고 캡처는 A씨가 링크를 구매한 날 이후에 수집돼 A씨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자료방 관리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길세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증명되려면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A군이 해당 자료방에 접속할 당시의 공지글만으로는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유료 성인물방 입장해 ‘아청법’ 위반 기소된 10대 무죄…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단정 못 해” (바로가기)

술자리서 합석했던 여성 감금 및 추행 혐의검찰 “강제로 데리고 왔을 만한 증거 없어”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갔다 감금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9일 감금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 술에 만취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자신 역시 만취상태였고 귀가 후에야 정신이 들었으며, B씨가 복도에서 졸고 있기에 집으로 데려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A씨는 “윗층에 집주인이 살고 있었고, B씨가 현관문 바로 앞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합의하에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CCTV 등 확인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 합석 당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부합한다”며 “당시 녹음본에서도 피의자가 강제로 집으로 데리고 왔을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안권섭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고, 감금은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녹음 기록을 통해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단편적인 기억 상실인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차이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의 접촉이 부축 등으로 한정됐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복도서 졸고 있길래..." 합석 여성 집으로 데려간 20대, 감금 '무혐의' (바로가기)

상관 성희롱한 병사, ‘강등’ 처분 받아 취소 소송…“중의적 의미로 1회만 발언”재판부 “한 차례 저지른 것 감안…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비례 원칙 어긋나” 동료 병사들에게 상관을 한 차례 모욕했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2-3행정부는 지난달 30일 20대 남성 A씨가 육군 관계자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군복무중이던 지난 2022년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두 명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적법하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특정인을 지칭하며 모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 차례만 발언했다는 것이다. 사안을 검토한 군은 이를 기각했고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이에 군은 A씨가 이미 전역을 했기에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강압적인 조사 또한 없었으며 A씨가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도 강조했다.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소 제기에 대해 "원고는 강등된 이후 전역할 때 까지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처분이 취소되면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원고의 발언 중 일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병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차례만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처분은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허성국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심한 성적 굴욕감', '동일기회 수회 희롱' 등을 이유로 가중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A씨의 이같은 발언이 1회에 그쳐 오히려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로서 감경 요소에 해당함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동료 앞에서 상관 모욕한 군인, 강등 징계에…法 “지나친 처분” (바로가기)

대륜 이일형 변호사 "치별화 강점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신약개발 분야 활발 창업""성공적 사업 발전 위해 기술 이해, 지원책 활용, 법률 이해, 규제 환경 파악 등 다방면 준비 필요" 기고자: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형 변호사(ilhyunglee@naver.com)변호사/약사/변리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前)셀트리온 국내법무팀 변호사(現)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1. 들어가며 기고자는 최근 의료인 출신 창업가들의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 패러다임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급변하면서, 의사들의 창업 관심도와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어, 의사들의 의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의사 창업 동향과 함께,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최근 의사 창업 주요 분야 의사 창업가들은 임상 경험과 의학 지식이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의사들이 활발히 창업하고 있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다. AI 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원격 의료 플랫폼, 디지털 치료제(DTx) 등이 대표적이다. 의사들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 의료 현장의 문제점(pain point)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우위를 갖는다. 특히 AI 알고리즘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 질에 좌우되므로,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사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둘째, 신약 개발 분야다.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가 존재하는 질환군, 예컨대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의사 출신 창업가들은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치료 타깃을 발굴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설계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3. 스타트업을 꿈꾸는 의사 창업가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창업 상식 (1) 기술 이해도 제고의 필요성 만약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습득을 권장한다. 기고자 경험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자와 소통하는 것과,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소통하는 것은 결과물의 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 개발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는 제품 개발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크게 높인다. (2)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투자 유치 지원은 물론, 법률·재무·회계·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초기 자금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창업가에게 이러한 지원책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현업으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창업 초기에는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초기 법률 관계 정립의 중요성 창업이 첫번째라면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미국 경우 창업 초기 멤버들 간 '주주간 계약'을 체계적으로 체결해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고자 경험상 회사 경영 과정에서 '신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정서상 다소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으나, 지분 구조, 의사결정 방법,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실제로, 초기 지분 구조를 잘못 세팅해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했다거나(VC들은 창업자 지분이 너무 낮으면 투자를 꺼려 한다), 공동창업자들 사이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이 공중분해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너무나 흔하다. 초기 법률 자문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경영자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 주지하시듯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복합적인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강력한 규제 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모델이라도 법에 저촉된다면 사장되고 만다. 따라서 사업모델이 현행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의사 창업가들은 의학 전문성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이해, 정부 지원책 활용, 법률 이해, 규제 환경 파악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고자는 의사 출신 창업가들의 도전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응원하고 있다. 이에 본고를 시작으로 의사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사 창업가들에 알려 주고 싶은 최신 창업 동향과 창업 상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