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이달 중 경북 포항사무소와 부산 서부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대륜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국적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130인의 전문변호사 중 사건에 적합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지역의 의뢰인들이 본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소를 앞둔 포항과 부산서부지역에서도 수천건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형사 △성범죄 △학교폭력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민사 △행정 △도산 △노동 △조세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사와 동일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상위 법민만 취득할 수 있는 유한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지역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포항과 부산서부지역 추가 개소로 전국적 법률 인프라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무엇보다도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 향상 및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ㆍ전관변호사 영입에 힘쓰며 수사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폭넓은 조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륜 관계자는 “의뢰인들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법률상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 가까이에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언제든 이혼을 통해 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혼은 쌍방 합의하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는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제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문제인 만큼 아무리 자신과 살던 배우자일지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일부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부 공동재산을 살펴봐야 하며, 상대방에게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연금, 퇴직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 공동의 채무는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일방의 사치나 도박 등을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 외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기여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참여도 등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유지원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은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혼 이혼부터 황혼 이혼까지 모두 까다롭고 어려운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이혼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안을 면밀히 살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범행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고액 알바를 미끼로 꼬여낸 아르바이트생을 전달책 또는 수거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큰 사례비 액수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고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해주는 사례 역시 많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여 총책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해외로 도피했거나, 처음부터 국외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주부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 등의 단순 가담자를 낚기 위한 수법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고액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만약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업무를 대가를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분명할 때에는 더욱이 혐의를 벗기 어렵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사기혐의를 인정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단순 가담자는 물론이고 미수범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사회적 악영향과 피해를 고려해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법원에서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통상 전달책,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 되는 만큼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지 말고 무혐의 혹은 무죄 처분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건 진행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6가지 정책과제 도출장애인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이동편의증진 인식 등 내용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위해 정부를 향해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과 개별이동수단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특위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법·의료· 사회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약 4개월간 사전 준비와 숙의, 17차례의 정례회의 등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환산 등 6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다양하게 구성된 특위는 여태껏 공급자 입장에서 추진됐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수요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장애인이 장벽과 차별 편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인식교육 우선돼야” 공마리아 특위위원(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은 “일반시민이 큰 생각 없이 점자블럭 위에 놓은 자전거 등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벽과 같다. 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며 장애에 대해 공감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과 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인식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은 사회에서 다양한 역역에서 장애인의 삶에 영항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식개선은 이뤄지고 있어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 특위위원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공익광고와 장애인 이동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인식개선 관련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자가용’ 교통수단 이용 30%‥근로자뿐 아닌 장애인 구입·개조 지원 시급 최보윤 특위위원(법무법인 (유한)대륜 변호사)은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먼 곳을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며 “이동보조기기 보행자 지위에 대한 법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보조기기에는 의료용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휠체어 보조동력 장치 등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휠체어 보조동력 장치에 대한 보행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의 30%를 자가용이 차지하는데 자가용은 주요 장애인 대책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자가용에 대한 구입 및 개조에 대한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을 뿐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이나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열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 일상적 이동보다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해야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공적지원을 통해 급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욕구에 다른 다양하고 유연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발전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콘트롤타워를 확립하며 관계부처의 협력이 강화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이동권 향상 ‘장애인 접근·이동편의 정보 제공’ 제안 홍윤희 특위위원(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우리나라 법은 장애인의 시설접근권과 이동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은 시설과 설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과 같은 개별 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해 평가해 인증하는 BF인증제도 또한 인증대상이 공공·일부민간시설로 한정돼 있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네 약국, 편의점, 식당에 가기에는 제한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특별위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휠체어 접근 가능 장소 등 접근·이동편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정보, 건축물 접근가능 편의시설 정보, 지하철 승강기 및 승강기 단차 정보 등 많은 공공데이터가 생성·관리 주체에 따라 분산돼 있기에 이동편의 및 접근성 데이터 국가 중요 공공데이터로 관리,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연계·결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전문보기 -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尹정부 향한 제안

【 앵커멘트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지연 시위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논의하고 있는데요.장애인 이동수단 조사에서는 자가용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그런데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하려 해도, 일하는 장애인만 지원금을 주고 자동차 보험은꿈도 못 꿉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포커스M입니다.【 기자 】운전석에 탑승한 홍서윤 씨가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를 차량 위 보관함에 싣습니다.손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핸드컨트롤러를 능숙하게 다룹니다.홍 씨는 아침 일찍 서울 한강로 3가에서 운동을 한 뒤 동교동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차로 20분 만에 도착합니다.리프트 900만 원, 핸드컨트롤러 100만 원, 할부가 안 돼 일시불로 지불해야 했고, 보험에서 제외돼 늘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합니다.▶ 인터뷰 : 홍서윤 / 지체 장애인"해당 부분은 불법 개조물이다, 자동차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외한 거죠."장애인이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핸드컨트롤러는 새 차의 운전석 배선 부분을 다 뜯어내고 작업합니다.애당초 핸드컨트롤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탓입니다.운전면허시험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박형석 /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업체 대표"요즘은 전자장비들이 많아져서 배선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보통 차 한 대당 3시간에서 하루 이틀까지 걸립니다."▶ 스탠딩 : 이혁준 / 기자"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차에 바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운전석으로 쓰는 장애인 차량을 개발해 상용화한 지 오래입니다."해외에서는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탑승하고 운전하도록 만드는데, 국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 없는 정부의 금액 지원입니다.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일하는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해 지난해엔 12억 원만 쓰였습니다.2020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외출할 때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그동안 지원책을 마련했을 법한데, 취재 결과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장애인 이동권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 최보윤 /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자가 차량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 자가 차량도 포함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모는 차량에도 지원금은 없습니다.전동 휠체어도 바로 태울 수 있게 개조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은 1,500만 원, 이 역시 개인은 사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 김익훈 / 장애인용 차량 개조업체 대표"차량 가격에 구조변경 비용을 얹혀서 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부담이 높습니다."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개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탠딩 : 이혁준 / 기자"차가 꽉 들어찬 주차장에 유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텅 비어 있기 일쑤입니다. 장애인 자가 차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기사전문보기 - [뉴스7/포커스M]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은 근로자만?…"보험도 안 돼 사고 겁나"

민주당 등 야권 진영을 ‘자유 삭제 세력’으로 인식, ‘자유’가치로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갈라김한길 “尹대통령 국민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 위해서 일로매진, 정책 지향점이자 방법론”[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야당과 진보진영을 “자유를 지워서 삭제하려는 세력”으로 인식을 감추지 않으며 국민통합은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에서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독일에서는 소위 국민통합의 어떤 기제라고 할까, 그것을 헌법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어떤 동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보고 있는데 결국은 헌법이 담고 있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통합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헌법적 의미에서 통합을 언급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지워서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얘기했다. 현재의 민주당 등 야권 진영을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은 여의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그러나 현재 야권이 자유민주주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용어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함의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을 부정했다. 오롯이 윤 대통령 자신과 보수진영의 ‘자유’가치만을 강조한 것으로 이념적으로 국민들을 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해 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며 지금의 현실에서는 통합보다는 시장자유에 기반한 보수적인 정책기조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도 나타냈다.다만 윤 대통령은 “사회갈등이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서 누려야 되는 소중한 우리의 생산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소위 말해 이 싸움에 무기로 소진해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갈등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또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로드맵으로 국민통합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내년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주제를 큰 틀로 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들을 택해서 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여느 대통령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을 위해서 일로매진하고 계시다. 국민통합은 그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열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게 풀어내는 정책적 지향점이자 방법론”이라고 했다.또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연일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빡빡한 일정에도 지치지 않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비단 저만의 심정이 아닐 것”이라며 “부단히 국민통합을 향해서 다가가는 길이야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는 길”이라고 했다.보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재천 법무법인헤리티지 대표변호사, 이우영 서울대 교수,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영우 전 국회의원, 이현출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특위위원 및 관계부처에서는 한지아 WHO본부건강노화컨소시엄 전문위원, 최보윤 변호사,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국토·교육·문화체육·고용노동·행정안전·보건복지·여성가족·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기사전문보기 - 尹대통령, 국민통합보고회에서 “자유 삭제하려는 대규모 세력 존재, 통합 어려운 국가” < 정부 < 정치 < 기사본문 - 폴리뉴스 Polinews

법무법인(유한)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 형사·기업법무전문센터에서 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출신 김은영 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새롭게 합류한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가기관 및 기업 M&A, 횡령, 사기, 상장폐지관련 사건 등을 수행해오며 실무 능력을 쌓아왔다.대륜 관계자는 “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 투자, 횡령, 인수합병, 산업재해 등에 특화된 김 변호사의 합류로 형사·기업법무센터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문변호사 및 전관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법원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 만족도 향상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서울 등 27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국구 로펌으로, 특정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에 특화된 구성원이 TF팀을 형성하여 대응하는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검사출신 김은영변호사 합류… 형사·기업법무 역량 강화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e2news.com)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 부장판사 출신 이경민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관변호사 영입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륜은 검사, 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영입을 이어보여 송무 역량을 높이고 있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쳐 서울남부법원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인천지법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 비상임위원 및 인천시 행정심판, 소청심사위 위원으로 지내왔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지내며 다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 경험이 있고, 여러 지역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 마약, 성범죄, 이혼, 학교폭력, 기업법무, 민사, 부동산, 등 다양한 실무 사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경민 변호사를 영입하게 되었다. 대륜은 전관변호사·전문변호사의 영입 및 내부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이경민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최대한 성실하게 처리하겠다. 지적재산권(IP), 의료, 행정, 가사를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의 법률적 분쟁 해소를 위해 조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출신 이경민 최고총괄변호사 합류 (beyondpost.co.kr)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임 회비, 곗돈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은행 예금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해당 혐의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시엔 특경법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주로 회사나 은행에서 거금을 횡령한 사건들이 잇달아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또 다시 적발되어 재차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보도되며 네티즌 사이에 갑을론박이 오가기도 했다. 이 업무상 횡령죄의 중요한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다.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따라서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뚜렷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강동훈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 등을 세밀하게 확인 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적용 범위 넓고 처벌 수위도 높아 < 기업 < 전국뉴스 < 기사본문 - 경상일보 (ksilbo.co.kr)

[통매음 처벌] 유튜브·게임 통매음,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뒤따라 [더파워=최병수 기자] 최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성별을 비하하는 등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패륜적 농담을 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법행위이다.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SNS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야한 농담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다. 소위 ‘통매음헌터’라 불리는 기획고소에 연루되어 통매음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온라인일지라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신공격이나 성적 발언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해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종범죄 전과가 있거나 동종 누범인 경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이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살핀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체로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한데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해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다만 사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불건전한 그림 등을 올린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전문센터 소속 김광덕변호사는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 복귀 시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애초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성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통매음·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유튜브·게임 통매음,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뒤따라 - 더파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