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앵커]전세 사기로 임대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한 사람이 48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었죠.이 경우를 포함해 하반기 광주와 전남 피해액만 550억 원에 이릅니다.오늘 '이슈대담'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김소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먼저 일명 '깡통전세' 사기라고 하죠.어떤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답변]임대인이 고의로 또는 공인중개사와 공모를 해서 임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끔 만드는 전세계약을 만드는 것을 일명 전세사기, 깡통사기라고 하는데요.주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의 경우에 보증금을 부풀려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잠적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매물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깡통 전세가 주로 있습니다.[앵커]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겁니까?[답변]사실 임차인은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그래서 그 정보의 접근권 차이에서 많이 일단 유도가 되고요.임차인이 스스로 적절한 임대가를 모르고 또 임대인에 대한 체납 여부도 알지 못하고 선 순위 보증금이 어느 정도 설정돼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손익을 따지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보다 집을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서기도 하고요.세 번째로는 대항력의 허점을 이용하는 건데요.현재 주택임차보증법이 보면 그 대항력이 1일 0시에 발행해요.그러니까 효력이 다음날 발행하기 때문에 그 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이 집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담보를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는 결국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앵커]그렇다면 결국에는 임차인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좀 더 촘촘하게 보완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답변]그래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임차인 보호 제도를 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그러니까 임차인의 정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잖아요.그래서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이라는 걸 구축을 한답니다.이게 내년 1월에 출시가 되는데요.이 앱 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거지의 적정한 전세가라든지 아니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지에 대한 정보 등도 여기에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가 되고 신축빌라의 경우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축빌라에 대한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그리고 법적으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된 상태예요.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동의 요구권이 명문화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것이 의무가 되게 개정이 되고요.두 번째로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납세 확인이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게 되고, 세 번째로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하고 우선 최우선 변제금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인데 8,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고, 최우선 변제금도 2,3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 상향이 돼서 2,800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됩니다.이에 맞춰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이 되는데 그 대항력을 이용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그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그 집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금지되게 그렇게 명문화가 됩니다.[앵커]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계약을 진행할 때부터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잘 살펴야 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답변]법적·제도적 제도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세입자가 꼼꼼히 살피는 건데요.부동산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셔서 주변 시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도 꼼꼼히 보셔서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셔야 하고요.불법 건축물인지를 봐야 하니까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그런 경우는 보증 보험 가입도 의무니까 그 가입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임대인하고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그리고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집주인으로부터 어느 범위까지 위임을 받은 것인지 그 범위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앵커]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야 할 점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만약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답변]사실 이렇게 잠적을 해 버리면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그러면 우리 소비자로서는 경찰 수사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요.일단 경찰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 만약에 다행히도 소재가 파악이 되면 민사소송이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그래서 최근에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어요.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도 해 주고 당장 살 곳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 주거도 제공한다고 합니다.[앵커]마지막으로 이런 기획 부동산 사기, 어떤 처벌이 가능하고 또 어디까지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답변]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사기죄'나 유형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죄'도 가능하고요.사기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공인중개사가 이 행위에 가담을 했다고 그러면 사기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는 그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하고도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앵커]정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기사본문보기-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1693&ref=A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존의 수법에서 발전한 대면 편취형 수법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만2752건에 달했다.기존 피싱 수법에 있어 필수적인 대포통장의 발급 심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어난 것이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인출책(범죄 조직 등에서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직접 돈을 받아가는 방식을 말한다.이러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망을 피하고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이체해줄 심부름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검거가 되더라도 조직에 타격이 오지 않도록 일반인을 끌어들여 활용한다.이러한 연유로 전체 범죄를 기획한 이른바 ‘총책’까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어려우며,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가 전달책, 수거책으로 활용되었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최근에도 수원에서 법률사무소 비서직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지시받은 업무 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되었다.대면 편취형 범죄에 연루되면 단순 가담자라도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방조 혐의를 벗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에 대해 금전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재산 범죄로, 방조범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더군다나 최근에는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보이스피싱 자체를 중대한 혐의로 보고 있어 단순히 가담한 사람이나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범죄 조직에게 억울하게 이용당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공범 혐의를 최대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구해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기사본문보기-http://beyondpost.co.kr/view.php?ud=20221121103446759867114f971d_30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 이혼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아이의 의식주를 해결하며 평균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혼 가정에서는 부모 중 한사람만의 경제 활동으로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양육비 지급 의무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감액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양육비만이라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국내 이혼 부부들의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편인데, 실제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약속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지난해 겨우 38.3%에 불과했다.이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이혼 후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나 담보제공,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한 번 결정한 양육비는 상황에 따라 부족하면 합당한 근거를 들어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줄일 수 있다.서울가정법원은 지난 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편하여 공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및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요청 대상 채무자를 추가하여 제제를 가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 양보라 변호사는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아무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양육비미지급이 이어져 왔다면 받지 못한 양육비는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기사본문보기-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1111180717853503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우선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일상적인 물건이라 해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거나 신체에 해를 입혔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성립하므로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은 자제해야만 한다.식당이나 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잔이나 유리병, 집게, 가위 등도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시 직접 맞지 않았다 해도 특수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되기 쉬운 술자리에서는 우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만약 특수폭행이 적용된 상황이라면 합의만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법무법인 대륜의 부장검사 출신 김영흠 변호사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술자리에서 일어난 가벼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부당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사본문보기-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0116014723376cf2d78c68_12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 강남사무소 및 경기 평택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적인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선다.대륜은 형사, 기업법무, 가사(이혼·상속), 학교폭력, 민사, 행정, 도산 등 여러 분야의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연이어 영입하여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개소가 예정된 직영 분사무소에도 의뢰인이 상담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사건 종결까지 본사와 동일한 협업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심재국 대표변호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전국 주요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있다”라며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추가 영입 및 지역 사무소 개소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기사본문보기-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957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성남과 평택에 지점을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대륜은 전국구 대형 로펌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충을 겪는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복잡한 사건의 경우 다양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치우지지 않으면서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의 분야별 전담·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검사출신변호사와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성남 및 평택지역에 로펌을 추가로 개소하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각 지역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면 전체 구성원 중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필두로 3인 이상의 구성원이 전담팀을 만들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할 성남과 평택사무실에도 이러한 협업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전했다.기사본문보기-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294

최근 인천, 대전 등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말한다.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 규모 및 정도 역시 크다.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사고로 이어질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일반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을 따지고, 보험료 산정이나 보상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음주운전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뺑소니 행위를 저지른 경우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특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자신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6

법무법인 대륜 소속 박동일 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사법 전문분야를 추가로 등록했다.박 변호사는 “다양한 실무처리 경험을 통해 성범죄, 사기 등 형사분야의 전문자격에 이어 손해배상, 대여금, 부동산 등 민사분야의 전문자격도 등록할 수 있었다. 여러 송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승자로 이끄는 칼과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검사출신변호사 및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꾸준히 영입하고 있다. 각 사건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여러 사건에서 8천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이끌어냈다.최근 개소한 부천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에 직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익월 중 성남사무소 개소가 예정되어 있다. 의뢰인들의 방문편의성을 향상시켜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141

최근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인 학대 112 신고 건수는 595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만1918건의 절반 수준인 수치다.초고령사회에 가까워지면서 노인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학대는 좀처럼 줄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는 서울, 인천, 수원, 울산 등 전국 각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이와 같은 노인학대 문제는 대부분 가정 또는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1차적으로는 가정 내 자녀들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학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대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다.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일신을 합당한 사유 없이 구속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가정 내 노인학대는 가족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형사 고소는 처벌이 수반되는데 부모들이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취하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안에 대해 반의사불벌, 즉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그러나 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는 경우가 달라진다.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가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이외의 위법행위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노인학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인학대 관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자신의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근수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beyondpost.co.kr/view.php?ud=202209291245212296cf2d78c68_30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6일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두 번째 특위인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를 출범했다.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교체 등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동편의 보장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상당수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특별위원회인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총 10명으로 방문석 사회·문화분과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했고, 장애인 이동편의 분야의 전문성·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 및 사회활동가, 장애인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위원은 공마리아 대구대 재활심리학과 교수, 양영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오지영 서울시립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최보윤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한지아 WHO 본부 건강노화 컨소시엄 전문위원,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었다.이후 특위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해법을 재점검하고,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겪고 있는 이동상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내·지역 간 교통망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이동편의 격차 완화,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며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장애 친화적인 문화 확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정부 중장기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부처 간 연계 등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기사본문보기-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2600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