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로써 업무를 할 때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회사 주관 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한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요인,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것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준 변호사는 “산재가 발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못해 당장 수입원이 없어지므로 충분한 산재 보상을 통해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해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근로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은 부당해고를 사유로 법률 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우선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형식적 내용이 아닌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그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행해왔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를 지속해 온 경우라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거나, 4대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측이 이와 같은 점들을 배제한 채 해고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부당해고 취소 소송 등의 법률적 대응까지도 고려해야 한다.지방노동위원회 구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심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불복할 때에는 부당해고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퉈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부당해고가 인정될 시 근로자는 다시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역시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둘러싼 근로자와 기업의 갈등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이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동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판례와 법리를 충분히 참고한 뒤 논리적으로 대응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회사와 노동자 양측 부담되는 부당해고 문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선행되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오랜 시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금은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공과금과 적금, 생활비 등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생존권을 지키는 수단이다.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수령과 인상 협상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미루기도 하고 임금의 일부만 조금씩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아예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일도 허다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따르지 않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촉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및 사실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촉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엔 사업주를 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체불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이뤄진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돼 사업 유지 및 사업주의 신용 관리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사업자, 근로자 모두 무작정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 등 노동 분쟁 시 법적 대응 나서야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지난 6일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성인욱 수석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검사로 임용된 후 전주지검, 수원안산지청, 인천지검 검사 등을 역임하며 강력범죄, 교통사고, 학교폭력, 소년범죄 등의 여러 형사사건을 담당해왔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등 사건처리절차의 흐름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퇴임 직후 대륜에 합류한 성인욱 변호사로 인해 수사 방식의 변화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며 “성 변호사의 합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 및 마약, 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형사전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관계자는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법부 전관예우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관변호사의 집행유예 비율은 일반변호사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라며 “의뢰인들에게 수사단계부터 법원 단계로 이어지는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자 법원·검찰출신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륜은 최근 부산 강서구에 부산서부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29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으로, 기업법무·조세·군형사 등 사건별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 합류···형사사건 역량 강화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온라인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불링이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학생이 학교를 벗어난 후에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불링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높아지고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발생 빈도와 그 수위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 집단 폭력을 당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기프티콘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데이터를 갈취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인 기존 대면 학교폭력과는 다르게 부모나 지인이 눈치채기 어렵도록 상당히 지능적이면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해자들의 일방적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말고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해 상황을 녹음을 하거나 대화 내역을 남겨두고 일기장 등에 피해 사실을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남겨놓는 게 좋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상의변호사는 사이버학교폭력은 사실상 겉으로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자녀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은 학폭 피해가 의심된다면 자신의 자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 여부 및 조치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사이버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 증명할 증거 확보 중요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자들의 보험사기 행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내용을 조작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자동차 수리 견적 부풀리기, 의사와 결탁해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 높이기,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행위 등을 이용해 피해 규모를 과장한다. 보험사기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까지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죄도 성립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상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기행각이 들통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의 급증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보험금이 거액이거나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선량한 사고 피해자나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대륜 박신영 변호사는 “보험사기 범행을 적발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나 환자가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혐의를 받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억대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되는 등 보험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보험사에서도 대응을 위한 팀을 꾸리는 상황인 만큼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받는다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보험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억울하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의심받는다면 즉각 대응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앞으로 학대나 범죄 피해를 당한 장애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단체 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지난 9일 한 지적장애를 여성 A씨의 남편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명백한 시동생 B씨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지정고소인 제도’를 활용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했다. 사건은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친족간 재산 가로채기 범죄다. B씨는 형이 죽자 사망보험금 2억 3500만원을 형수인 A씨 대신 수령해 가로챘고, A씨 집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이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 측은 ‘가족 내부의 사안이므로 수사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간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소위 친족상도례를 주장한 것이다. 친족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인 만큼 A씨의 고소가 있어야 했지만, 되레 A씨는 처벌불원서에 직접 서명까지 했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24일 횡령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담당 검사인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진동화 검사의 역할이 컸다. 우선 진 검사는 피해가 분명한데도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피해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A씨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A씨로부터 시동생인 B씨가 “혼났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얻어냈다고 한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진 검사는 곧 ‘지정고소인 제도’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을 찾아나섰다. A씨의 아들인 C씨를 고려했지만 삼촌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이미 철회한 만큼 삼촌인 B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았을 확률이 컸고, 지역의 장애인 관련 시설도 B씨와 관계를 맺고 있어 제외했다. 결국 진 검사는 처음 이 사건을 의뢰한 전북장애인권익옹기관을 ‘이해관계인’으로 해 고소인 지정 신청을 했고, 지정 신청이 인정되자 전북권익옹호기관 측에 국선변호사를 선임케 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고소인으로 지정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받아 B씨를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최보윤 변호사는 “고소는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사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며, “‘지정고소인 제도’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고소인이 지정되는 만큼, ‘법규에 정해진 고소권자(친족 등)가 없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고민이 있겠지만, 넓게 해석될 것이라 보이고,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선례가 된 만큼 발달장애인법 제15조의 신고의무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도 친고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1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 적용을 받는 만큼 ‘지정고소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장애인단체들도 ‘이해관계인’으로 고소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 만큼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적극 나선다면 친족에게 재산 갈취 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친족상도례에 막혀 법적 권리조차 제한받았던 장애당사자들의 피해 구제가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산업재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한 법적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법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다뤄진다. 기업에서 만든 제조물을 소비자가 소비했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생산한 만두를 섭취한 소비자가 집단 식중독에 걸리면 해당 제품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식품일지라도 제조물 결함이 인정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제조물에는 자동차나 식품, 의약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상 규정하고 있는 면책 사유를 들어 항변하게 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4조 3항에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결함 사고로 소비자가 사망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분쟁 및 유권 해석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의 수단임과 동시에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산업안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이 강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전략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거나,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증가하는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분쟁···기업소송 대응 전략은?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정신없는 와중에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많다. 그중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과실비율에 대해 분쟁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하며, 급하게 합의금을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교통사고 손해보상의 핵심은 치료비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정확하게 판단해 소송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사에서 손해배상 항목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뉘며, 적극적 손해에는 병원 치료비와 입원비, 간병비용, 장례비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에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벌 수 있는 향후 수입이 해당된다.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자 외에도 소득 입증이 곤란하거나 무직자, 주부 등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므로 정해진 기준 내에서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해 항목마다 손해를 주장 및 입증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되돌릴 수 없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현병희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건발생경위와 과실비율,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부터 소송까지 필요한 각종 법률적 판단을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교통사고손해배상, 과실비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소송 진행 고려해야

사실혼 이혼에 관한 언론보도 전문[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부들을 사실혼 부부라고 정의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도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관계를 파기할 시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가 저지른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하면 된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상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상의변호사는 “사실혼은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 사유가 분명해도 사실혼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혼인신고 안 하고 이혼 가능할까?혼인신고 안 하고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인데 사실혼의 경우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해소할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별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해소하는 사실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복 불가능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일방에 있다면, 다른 일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단순 동거 등이 아닌 법률혼 관계에 준하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식을 했다면 청첩장이나 결혼사진 등을 혼인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결혼식을 안 했더라도 양가 가족간의 교류 및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언 등을 통해 혼인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법률혼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라면 혼인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욱 빠른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등 법률조력을 받아 법률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