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처벌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12대중과실처벌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교통사고

12대중과실처벌

12대중과실처벌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12대중과실처벌이란

12대중과실처벌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교통사고 유형을 다룹니다. 어느 유형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2대중과실처벌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운전 중 일어난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12대중과실은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유형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과 불법 횡단·유턴·후진,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 불법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이 그 목록을 이룹니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유형을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사고가 열두 유형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의 진입을 위반으로 볼 것인지,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앞차를 피하려는 동작이었는지,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었는지처럼 현장 상황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처럼 보행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까지를 횡단보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이 유형에 걸리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를 초기에 가려두게 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사고 직후에는 경찰의 현장 확인과 교통사고 조사 단계가 이어지고,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 사고 지점의 노면 표시와 신호 체계,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 처분과 보험 처리가 뒤따르므로, 각각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교통사고 법률정보

초기 상담12대중과실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교통사고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12대중과실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교통사고 업무사례

교통사고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교통사고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사를 찾아와 '변호사님 실형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2026-01-09

  • 변호사님 주변에 추천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고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명함을 건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와 음주를 한 것이었는데요.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 추천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

    2025-11-13

  • 변호사님 제 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과속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인데요.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진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황급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의

    2025-11-12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05 VIDEO

12대중과실처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교통사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