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혼외자상속권

혼외자상속권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혼외자상속권이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도 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미 상속재산이 나뉜 뒤라면 구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혼외자상속권 알아보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가 다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 사실로 생기므로 따로 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 신고를 했거나 유언으로 인지했거나 법원 판결로 인지가 확정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정리되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같은 순위, 같은 비율로 상속분을 가집니다. 혼외자상속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자 관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의 인지청구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하게 되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다른 친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협조가 없으면 법원의 수검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사이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분할이 끝난 뒤 인지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을 마쳤다면 그 분할을 무효로 되돌리는 대신,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찾습니다. 이 청구에도 기한이 적용되어 인지 확정 뒤 오래 미루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이 다른 자녀에게 많이 넘어갔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함께 살펴 혼외자상속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 상속인 전원의 주소와 재산 목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초기 상담혼외자상속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혼외자상속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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