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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성폭행

아동성폭행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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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성폭행이란

아동성폭행 사건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면서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가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보호자가 알아 둘 신고 이후의 흐름과 법이 따로 정한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아동성폭행 알아보기

신고 직후 보호자가 할 일

아이의 말을 들은 뒤 보호자가 여러 번 캐묻거나 구체적인 장면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들은 내용과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고, 입었던 옷이나 침구는 씻지 않은 채 보관한 뒤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 지원과 증거 채취, 상담, 진술 녹화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가 여러 기관을 오가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 진술을 받는 특별한 방식

어린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하고,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거나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돕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 아동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중계 장치나 가림 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이 검토됩니다.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쓰는 방식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어, 지금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이 정한 처벌 특례

열세 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런 범죄 가운데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주요 죄명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 두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된 사건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의제강간처럼 배제 대상에서 빠지는 죄명도 있어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성폭행 가해자가 친족이라면 피해 아동과의 분리와 친권 제한 청구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성폭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아동성폭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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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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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성범죄합의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했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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