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명령 | 판결 후 재산 이전이 우려될 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었고,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본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반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장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대여금 반환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이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돈을 회수하길 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넘겼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추심이 가능한지 검토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새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길 희망했습니다.

쟁점

• 판결로 인정된 채권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 인정되지 않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판결 내용과 사건 경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심 방향은 판결문과 소송 경과, 판결 확정 여부를 살펴본 뒤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상대방이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을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판결로 인정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거래처 대금처럼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파악해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단계적으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 이전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소송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은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불법행위를 청구 근거로 주장했던 사안이어서, 별도 소송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판결문에서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져 있으면 곧바로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 이후가 아니라 가능한 한 일찍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추심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