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 | 해외 거주 친족에게 빌려준 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친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고, 몇 년 뒤 그보다 적은 금액을 한 번 더 빌려주었습니다. 두 건 모두 변제기가 지났지만 갚지 않았고, 돈은 상대방 명의가 아닌 서로 다른 제3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는데, 이 확약서에는 이자 상환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다가, 상대방이 사정을 이유로 상환 연기를 요청한 뒤 입금이 끊겼습니다. 그 뒤 상대방 측에서 지금은 어렵지만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쟁점

• 먼저 빌려준 돈은 변제를 시작할 무렵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였는데, 이후의 변제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가?
• 제3자 계좌로 보낸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가?
• 이자 약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하고 입금액은 어떻게 충당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입금이 시작될 당시 먼저 빌려준 돈은 시효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빌려준 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매달 입금한 돈이 나중 채권에 대한 변제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당 기간 꾸준히 변제했고 확약서와 메시지에 상환 의사가 나타나 있다는 점은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따질 때 살펴볼 사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 제3자 계좌로 송금한 점은 입증 방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제3자에게 갚을 돈을 대신 갚은 것일 뿐,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송금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확약서 등으로 대여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서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대여에서 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확약서의 이자 관련 문구가 이자 약정으로 해석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민사 법정이율에 따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합의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그동안의 입금액을 어떻게 충당할지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4. 해외 거주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소송서류 송달에 시간이 걸리거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쉽게 기대하기보다 정확한 해외 주소를 확인하는 등 송달 방법을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오래된 대여금은 소멸시효와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송금 내역, 확약서, 메시지 같은 자료를 모아 두시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송달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