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 입주권 대금 지불각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분양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개인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은 한 회사에 받을 채권이 있었고, 그 회사 회장이 채무 대신 입주권을 넘기면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해 두겠다고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확인해 보니 분양대금은 납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자 회사 회장이 중재에 나서, 의뢰인이 분양대금을 먼저 완납하면 당초 납입되었어야 할 금액을 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매도인도 별도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지불각서에는 매도인 측 인물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돈으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쳐 현재 거주 중이지만, 약속된 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 매도인 측 대리인, 회사 회장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약속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지불각서를 근거로 매도인과 회사에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장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지
• 대리인으로만 기재된 매도인 측 인물을 피고에 넣을 수 있는지, 매도인의 상계 주장에 어떻게 대비할지
• 상대방의 재산 중 어떤 것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지불각서를 근거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구조를 잡습니다. 매도인과 회사를 상대로 각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회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대리인은 각서의 기재 내용이 관건입니다. 지불각서에 대리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직접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추가 자료가 없다면 약정금 청구의 피고로 삼기는 쉽지 않고, 포함한다면 예비적 불법행위 청구 쪽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매도인도 피고에 포함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매도인 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매수대금을 들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가 얽혀 있고 불법행위 청구도 함께 주장해야 하므로, 매도인을 피고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4. 채권가압류는 대상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주요 시설도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부동산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탁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좌 가압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공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집기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분양대금처럼 큰 금액을 먼저 납부하기 전에는 각서나 구두 약속의 내용을 서류와 증빙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전후의 서류와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정리해 두고, 소송과 함께 보전 절차를 일찍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