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 대여금 회수 병행 전략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게는 차용증을 받고 큰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담보로 그 지인 소유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이 건은 아직 형사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한 명에게는 투자 명목으로 역시 큰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건은 이미 형사 고소를 했고 고소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건 모두 체계적으로 대응해 대여금을 회수할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대여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가?
• 이미 진행 중인 형사 고소 건에 변호사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진행 중인 고소 건은 앞으로의 조사에 대비해 진술과 자료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건은 이미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조사에 대비해 이체 내역 등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2. 부동산 담보 건은 별도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소하지 않은 대여금 건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고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차용증 등 보유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두 건 모두 민사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다루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건 모두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임의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함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으므로 임의경매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 배당액은 부동산의 가치와 경매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이체 내역, 담보 설정 서류 등 증빙을 먼저 정리해 두시고,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채권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민사·경매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