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조정 후 돈을 못 받는 채권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까운 사람을 대신해 부동산 분양 관련 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이 돈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 대상 부동산의 담보 부담을 정리해 주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민사 분쟁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정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빠르게 확인하고,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도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전 변호사와 소통이 어려워 새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조정으로 마무리된 민사 사건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추심을 할 수 있는지, 재산이 가족 등에게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다툴 수 있는지
• 송치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과 형사조정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 내용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만큼, 조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근거로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능한 조치를 서둘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이 가족 등에게 옮겨진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고소 사건은 담당 검사실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형사조정이 열릴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형사 절차는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와 별개라는 점도 함께 알렸습니다.
4. 개인회생에 대비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적인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정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정이나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 확인과 형사 절차 확인을 병행해 가능한 조치를 빠르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