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위반 | 방문·문자 독촉으로 기소된 채권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 두었고, 빌려줄 때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약정해 일부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의 가족을 찾아가 변제를 독촉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중 일부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약식 절차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구공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 중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공소장 등 기록을 받기 전이라, 재판 대응 방향과 처벌 수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며 한 방문과 문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정식 재판에서 벌금 수준을 낮추기 위해 어떤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가?
•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약정하고 일부를 받은 사실은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공소장과 수사기록부터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직 공소장 등을 받기 전이므로, 기록을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따져볼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방문과 문자가 각각 법이 금지하는 독촉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기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리해 둔 경위와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벌금 수준을 낮추는 데 집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벌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독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채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표현은 법률 문장으로 차분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권했습니다.
3. 상대방 측과의 합의 여부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지와 그 시점은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4. 높은 이자 약정은 양면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한도를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경위와 실제로 받은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받을 돈이 있더라도 가족을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문자를 보내는 독촉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연락을 멈추고 기록을 정리해 조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