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투자사기 판결 후 추심 실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투자를 내세운 사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투자사기 법인의 대표와 공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대표가 기소중지되었고, 공범은 고소 대상에서 빠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은 직접 신용조회를 해 상대방이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결제 관련 업체와 임대인을 상대로 압류를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거나 해당 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만 돌아와 추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자들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이들이 공범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실제 재산을 조사해 추심을 다시 진행하고, 지금까지의 절차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받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실제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제3채무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 기존 압류·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며, 이전 절차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가
• 송치된 관련자에게 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공범에 대한 추가 고소가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신용조사로 금융 상태부터 파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과 공범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 예금채권, 대출 현황, 신용카드 발급 내역 등 금융신용 상태를 조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2. 사업장의 실질과 재산 단서를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대표와 운영 형태를 확인하고, 카드 단말기와 연계된 결제대행 업체 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장·거주지와 관련된 주소지의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지, 유체동산 압류에 쓸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기존 절차의 기록을 검토해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판결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기록을 확보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제 관련 업체와 임대인 대상 압류가 왜 진행되지 못했는지 따져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 대상을 정하고, 형사 쪽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실효성 있는 제3채무자를 특정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유체동산 압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치된 관련자들의 사건기록 통지서를 확인해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살피고, 공범에 대한 추가 고소가 필요한지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는 일이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이전 절차를 점검해 원인을 확인한 뒤, 조사로 집행 대상을 좁혀 가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