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 경매 진행 중 공증 채무자 상대 집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살던 주택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지나 경매가 끝나고 배당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는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임대인의 가족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공증을 해 준 상태인데, 의뢰인은 그 가족이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절차가 길어져 부담이 크다며, 경매와 별도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필요하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경매 배당을 기다리는 동안 공증을 해 준 상대방(임대인의 가족)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재산명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채권압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가?
• 상대방에게 재산이 확인될 경우 이후 어떤 절차로 이어갈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명시신청과 채권압류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가 나온 뒤에 압류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공증 내용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증 문서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압류는 채권액 범위 안에서 은행별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 은행으로 알려진 곳을 중심으로 다른 은행에도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은행별 배분은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하게 됩니다.
3. 재산이 확인되면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이 드러나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에 사해행위로 볼 만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재산 내역을 확인한 뒤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경매 배당 절차는 그대로 병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매와 별개로, 배당을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해 두는 성격입니다.

참고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 등 별도의 채무 자료가 있다면 경매와 별개로 집행 가능성을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