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법인파산상담

법인파산상담을 찾으실 때는 사안의 단계와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법인파산상담이란

법인파산상담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정해 놓고 오는 자리라기보다,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절차가 맞는지와 대표자 쪽에 무엇이 남는지를 가르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법인파산상담 알아보기

상담에서 먼저 가르는 것

법인파산상담에서는 회사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인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에는 영업을 이어갔을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치가 지금 재산을 팔아 나누는 가치보다 큰지를 견주어 봅니다. 앞쪽이 크다고 볼 사정이 남아 있으면 회생 쪽을 검토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매출이 완전히 끊겼는지, 거래처와 수주가 남아 있는지, 직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회사 절차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

대표자가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서 두었다면 법인 절차가 끝나도 개인 책임은 그대로 남아,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함께 볼 것인지를 같은 자리에서 정하게 됩니다. 체납된 세금은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나 청산인에게 따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먼저 갚아야 할 몫으로 다루어지고,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회사에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로도 이어지므로 근로자 쪽에 무엇을 안내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사회보험 상실 신고와 임대차 정리도 남습니다.

시점이 늦어지면 좁아지는 선택지

자금이 막힌 뒤에도 버티는 동안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자산을 헐값에 넘기면, 뒤에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를 되돌리는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세무 신고가 여러 해 비어 있으면 자료를 다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 신청 자체가 늦어집니다.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회사 규모와 재산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금이 완전히 마른 뒤에는 그 돈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절차를 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초기 상담법인파산상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회생·파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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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WYERS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파산상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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