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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면허정지 사안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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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면허정지란

음주운전면허정지 상담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어느 절차에 무게를 둘지,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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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처분을 다투는 경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그 처분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을 되돌리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여러 차례 쌓여 있거나 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함께 발생한 사안에서는 감경을 구할 사정이 그만큼 좁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그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낼지를 초기에 정리합니다.

처분의 근거를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정지 처분은 단속 당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호흡측정이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을 두고 농도를 역산한 사안에서는, 그 계산이 딛고 선 전제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운전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안도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둔 채 차 안에 머물렀던 경우, 차량이 아주 짧은 거리만 움직인 경우,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갈리는 장소에서 차를 옮긴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부터 정리되지 않은 사안도 같은 자리에서 검토됩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사안에서는, 그 요구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응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핍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정지 기간이 곧 생계에 닿는 문제여서, 그 사정을 어느 절차에서 어떤 자료로 밝힐지도 함께 정합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진행될 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각각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과 보는 기준이 달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처분을 다투는 자리에서도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놓고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면허정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면허정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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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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