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음주운전검찰송치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음주운전

음주운전검찰송치

음주운전검찰송치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기록이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음주운전검찰송치란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경찰 조사에서 무엇이 정리되었고 무엇이 그대로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단속 경위와 진술, 측정 자료가 기록에 어떻게 담겼는지에 따라 이후 살펴볼 지점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송치 이후의 절차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을 이어 봅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알아보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 상태의 운전으로 사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본 사건은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송치는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을 판단하는 주체가 경찰에서 검사로 옮겨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시점에는 단속 경위와 측정 결과,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이미 수사기록으로 묶여 있어, 앞선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이후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경찰이 정리한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운전한 시점이 언제인지, 음주 측정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측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정에 관한 부분도 같이 다루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운전한 거리와 경로가 어떠했는지, 사고나 피해가 뒤따랐는지, 사고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사건을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가 갈립니다.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운전면허 처분

음주운전은 검찰로 송치된 형사사건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도, 살펴보는 기준도 달라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면허 처분의 진행 상황이 서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이 절차들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검찰송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검찰송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05 VIDEO

음주운전검찰송치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음주운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