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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증여계약서

토지증여계약서 관련 상담에서는 무엇을 주장으로 담을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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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토지증여계약서란

토지증여계약서는 토지를 대가 없이 넘기기로 한 약속을 적은 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을 보여 주는 서류가 됩니다. 토지 특유의 규제와 표시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등기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토지증여계약서 알아보기

토지를 특정하는 방법

토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적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한 필지 가운데 특정 부분만 주려면 먼저 측량을 거쳐 필지를 나누는 분할 절차가 필요하고, 나누지 않은 채 일부 구역만 넘기겠다고 써서는 그대로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필지를 나누지 않고 공유로 넘긴다면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도로로 쓰이는 부분이 섞여 있거나 경계가 실제 점유와 다르면 그 사정을 따로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토지라서 더해지는 절차

증여는 대가가 없는 거래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라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은 상속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등기를 할 수 있어, 받는 사람의 영농 계획과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이므로 계약서에 관할 관청의 검인을 받는 절차도 거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받으면서 대출까지 떠안는다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세금 계산과 계약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 증여에서 더 볼 것

토지증여계약서에 받는 사람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쓰기로 하는 조건을 넣었다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문구로 분명히 해 둡니다. 다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 토지가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계산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여 경위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토지라면 신고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미리 검토합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토지증여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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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여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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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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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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