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

유류분반환소송 관련 법률 정보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야 하는 일정한 상속분을 말합니다. 만약 유언을 통해서 형 쪽에만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였을 때, 동생 측에서는 유류분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변호사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정리한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는

유류분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같은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의 유류분 권리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의 유류분 비율은 1/2입니다.

상속 결격 판정을 받은 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서,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되지만 아래의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동순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만든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