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소송 | 소장을 받은 피고 상속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의뢰인의 어머니와 이모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고, 생전에 상당한 재산이 자녀들에게 증여되었으며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정도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소장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측이 다른 상속인에게 건넨 금전 지급이 소장에 반영되지 않았고, 소송을 주도한 상속인이 이전에 받은 상당한 증여도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피고 측이 외할아버지를 오래 곁에서 모셨고, 그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더 많이 주신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막 시작된 단계이며, 의뢰인 측은 받은 재산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 일부 돌려줄 의사도 있지만 잘못 기재된 부분은 바로잡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쟁점

• 소장에 반영되지 않은 증여와 금전 지급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 예금채권의 제외와 이미 납부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정리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 외할아버지를 오래 모셨다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소장에 빠진 증여와 금전 지급부터 바로잡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말한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이전 증여를 이체 내역 등 자료로 정리해, 소장의 증여 내역을 사실에 맞게 다투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낼 주장을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반환할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구분해 요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일부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소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예금채권을 계산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납부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정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자료를 보며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외할아버지를 모신 사정은 자료와 함께 설명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모신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영 여부와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유류분 소송은 소장에 적힌 증여 내역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일수록 오간 돈과 부양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