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합의서 분쟁 | 형제간 추가 매매대금 요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형제자매 사이로, 오래전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인 상대방이 모친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부친 명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넘겨받고, 나머지 재산 대부분은 모친 단독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실제로는 모친을 부양하지 않았고, 의뢰인 중 한 명이 부양을 맡아 왔다고 합니다.

이후 모친이 안정적으로 지낼 거처를 마련하려고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십수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마무리된 뒤 상대방은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1억 원대의 추가 대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서명한 사전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모친의 성년후견인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의뢰인들은 다툼이 커지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쟁점

• 매매계약 이행이 끝난 뒤, 구두 합의를 이유로 한 추가 매매대금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사전합의서가 상속 합의인지, 부양·간병 비용 집행을 대비한 계획인지(의미와 효력)
• 성년후견인 변경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협의서의 매각대금 분배 약정에 따라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추가 대금은 합의가 성립했는지부터 따져봅니다. 구두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매매계약의 내용이 특정되고 이행이 끝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들은 구두 합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대화내역만 남아 있다는 입장이므로,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 사전합의서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의뢰인들은 이 합의서가 생전 상속 합의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모친의 부양·간병에 쓰일 비용 처리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작성 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후견인 변경 주장에 대한 방어와 분배 약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후견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후견인의 재산 관리·지출 내역과 연결해 정리합니다. 아울러 협의서에는 모친 생전에 부친 상속재산이 매각되면 그 자금을 분배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어,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봅니다.
4.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보내되, 분쟁이 커지지 않게 방향을 잡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검토의견서의 질의와 답변에 대한 반박을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문구는 의뢰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최종 확정합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분쟁은 감정이 앞서 대화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합의서, 계약서, 대화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입장을 전달하기 전에 쟁점별로 근거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