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상속절차

부동산상속절차를 문의하실 때는 상속인 확정부터 상속등기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부동산상속절차란

부동산상속절차에서는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어떤 지분으로 옮길지가 문제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협의로 나눌지 법정 지분대로 둘지에 따라 갖출 서류와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상속절차 알아보기

상속받은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하는지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체는 등기를 마치기 전에도 상속인에게 넘어온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넣는 등 처분하려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지분을 어떻게 적을지부터 정해야 해서 등기를 미룰수록 정리할 일이 늘어납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각자의 상속지분을 적어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몫까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유증으로 부동산을 받은 사람은 혼자 신청하지 못하고,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유언집행자와,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관할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

신청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로 접수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입니다.

물려받은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관할 등기소도 그만큼 나뉘고,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붙일 서류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상속인 구성과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초기 상담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대상 부동산의 범위,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 서류와 부동산 등기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분할과 법정지분 등 택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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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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