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목록 상담에서는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재산목록이란

상속재산목록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자리에 모아 적는 서류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목록을 만드는 일과 그 기간을 세는 일은 함께 움직입니다.

상속재산목록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상속재산목록은 고인이 남긴 것을 예금과 부동산에서 끝내지 않고 한자리에 모아 적는 서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설명하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도 과세상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금, 퇴직금, 주식, 사업 관련 채권까지 함께 보아야 전체 규모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카드대금, 대출, 보증채무, 미납 세금, 개인 간 차용금 같은 소극재산이 더해져야 목록이 제 모습을 갖춥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목록을 어떻게 적었는지는 뒤따르는 절차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빠진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면 상속인이 그것을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 적지 않은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에서는 어떤 재산을 목록에 넣을지, 생전에 이미 넘어간 재산을 어떻게 볼지를 두고 상속인들의 주장이 갈립니다. 목록에 없던 채무를 들고 채권자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같은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상속재산목록이 놓이는 자리는 고인의 재산을 나누는 단계만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고에 붙는 목록,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건네는 재산목록, 후견인이 취임한 뒤 작성하는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이 모두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채우는 경로는 항목마다 갈립니다. 예금과 대출은 금융거래 조회로, 부동산과 자동차는 등기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로 확인하고, 미납 세금은 과세 관청에 따로 물어보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되는 항목과 개별로 알아봐야 하는 항목이 나뉩니다. 보증채무나 개인 간 차용금처럼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되짚게 됩니다. 가정법원에 내는 서류에는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어 자료가 비면 보정 요구가 뒤따릅니다.

초기 상담상속재산목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재산·채무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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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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