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 알아보기

이런 상황에서 문제됩니다

서류상으로만 상속인처럼 되어 있던 사람이 부동산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옮겨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다른 형제의 존재를 빼놓고 재산을 정리해버린 사안, 혼인 외 자녀나 입양 관계가 뒤늦게 확인된 사안도 여기 들어옵니다. 협의서에 없던 서명이 들어가 있거나 도장이 대신 찍힌 경우도 이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유언이 있었다고 하며 재산을 옮겨간 경우도 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상대방이 상속인의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첫 축입니다. 처음부터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 재산을 가져간 경우와, 상속인이기는 하나 자기 몫을 넘겨 가져간 경우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다음은 그 재산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 넘어갔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가 별도의 문제로 붙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 항목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

등기부에 소유가 언제 어떻게 옮겨졌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그 원인이 협의에 따른 것인지, 유언에 따른 것인지, 다른 서면이 근거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의 범위를 새로 맞춰보고, 빠져 있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다툼에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알게 된 때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서류를 언제 발급받았는지도 남겨둡니다. 그 기록이 뒤에 시점을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