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친자확인소송 알아보기

상속 국면에서 문제되는 이유

누가 상속인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록에 올라 있지 않은 자녀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 반대로 기록에는 있으나 실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모두 이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분할이 이루어진 뒤에 문제가 드러나면 그 결과를 되돌리는 논의까지 붙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정리되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순서상 앞에 놓입니다.

무엇으로 관계를 확인하는지

유전자 감정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사안에서는 형제나 다른 혈족의 시료로 감정하는 방식, 남아 있는 검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함께 살았던 기간과 왕래를 보여주는 기록, 주변의 진술, 가족관계와 주소의 변동 같은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맞춰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 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감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미리 가늠해둡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관련된 상속인이 몇 명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속에 관한 다른 절차에 기한이 걸려 있으면 그것과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상속 재산에 관한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 진행을 잠시 멈추는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남아 있는 서류와 사망 전후의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부딪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협의로 정리되기 어려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