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전주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회복 청구소송
- - 전주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결격 사유
- 2. 전주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전주상속변호사, 의뢰인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 - 전주상속변호사, 원고들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주장
- 3. 전주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방어 성공
1. 전주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주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곧장 배우자의 형제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형제들은 의뢰인이 배우자를 살해하였다고 고소하며, 이에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속회복 청구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회복 청구소송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참칭 상속권자에게 상속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상속회복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참칭 상속권자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즉,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고의로 점유했을 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했을 경우에도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주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결격 사유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거나, 사기 등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했다면 상속을 받은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속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2. 전주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전주상속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전주상속변호사, 의뢰인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의뢰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피상속인의 사망 진단서를 제출하여 사인이 자살이라는 밝혀냈습니다.
전주상속변호사, 원고들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주장
민법상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단독 상속인입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에 불과한 원고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기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전주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방어 성공
전주상속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속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위 사건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지키고자 전주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출신 등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안정적인 상속 절차를 위해 각종 분쟁과 소송을 한 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속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