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 입원 중 부동산 증여 분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형제자매 중 일부입니다. 의뢰인들에 따르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던 중 형제인 상대방이 어머니를 병원 밖으로 모시고 나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곳을 다녔고, 그 결과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상대방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약간 있었지만 정확한 진단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전화해 상대방이 자신을 데리고 다닌 뒤 부동산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돌아가셨고, 의뢰인들은 이전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증여가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 증여 당시 어머니의 판단 능력(약간의 치매 증상)을 어떤 자료로 살펴볼 수 있는지
• 상속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어머니의 통화 녹음과 함께, 당시 상황을 아는 병원 관계자나 간병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나 증인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어머니의 뜻과 무관하게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등기 당시 서류를 확인하세요. 등기 관련 기록 조회 등으로 증여 당시 작성된 서류를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서류에 어머니의 서명 등이 있다면 그 서류의 증명력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3. 의료기록으로 당시 상태를 살펴보세요. 정확한 진단이 없었더라도 인지 기능과 관련된 약이 처방되었는지 등을 의료기록으로 확인해, 의사능력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하세요. 주위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하는 방안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와 증여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고령의 부모님이 입원 중일 때 재산이 옮겨졌다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과 통화 녹음, 의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이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이 쟁점이 되므로, 여러 자료를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