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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남아 있는 재산만 놓고 나누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옮겨간 재산을 계산에 넣을지, 명의만 다른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재산의 값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도 갈립니다. 이 범위가 달라지면 각자 몫의 계산이 전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리합니다. 부동산처럼 값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재산은 별도의 감정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몫을 두고 갈리는 지점

법이 정한 몫을 그대로 적용할 사안인지, 그와 다르게 볼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힘을 보탠 사정을 내세우는 쪽이 있고, 이미 받아간 것을 지적하는 쪽이 있습니다. 유언이 남아 있으면 그 내용의 효력과 형식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확보되는 몫을 구하는 청구가 함께 걸리기도 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해온 사안에서는 그 기간의 사용 내역이 함께 문제됩니다.

채무와 일정을 함께 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이는 사안에서는 상속을 받아들일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기한이 붙어 있어, 지금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는 일이 급합니다. 세금 신고와 분할 협의가 동시에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를 수 있는 길이 좁아지므로 두 일정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분할이 정리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찾는 일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