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시효

유류분청구시효 알아보기

두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을 알게 된 때부터 세는 기준입니다. 사망한 사실, 그리고 재산이 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여기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사망한 때부터 세는 기준입니다. 두 기준 가운데 먼저 닫히는 쪽이 남은 시간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길이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두 기준을 각각 짚어보고 어느 쪽이 먼저 닫히는지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세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가족 사이라 사정을 뒤늦게 아는 일이 흔합니다. 등기가 옮겨진 사실을 몰랐다거나, 넘어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서류를 떼어보고 처음 알았다는 사정이 주장으로 나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맞섭니다. 장례 무렵의 대화, 서류를 발급받은 기록, 가족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알게 된 때를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방과 오간 연락이 남아 있으면 그 시점도 함께 정리해둡니다.

지났을 것 같아 보일 때

기한이 문제될 것 같으면 다른 길이 남아 있는지 함께 봅니다. 나눔 자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재산이 넘어간 경위에 다툴 점이 있으면 성질이 다른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안에서는 상대마다 알게 된 때가 달라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있어 시점에 관한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