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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소송

상속재산소송 사안에서는 남은 재산의 범위와 상속인들 사이에 무엇이 합의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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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속재산소송이란

상속재산소송은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 뜻이 모이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상속인끼리 나누는 몫을 다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생전에 넘어간 재산 때문에 자기 몫이 모자라게 된 경우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남은 재산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 다투는 동안 그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두는 일이 앞에 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앞에서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재산소송 알아보기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

금융기관에 남은 계좌와 채무를 모아 보는 조회, 전국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한 번에 훑는 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보험, 세금 자료는 확인하는 곳이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해도 잡히지 않는 재산이 있으면 절차 안에서 상대방이나 기관에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계좌 거래 내역은 생전에 재산이 어디로 나갔는지 따라가는 데 쓰이고, 상속인 가운데 미리 받아간 사람이 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조회로 드러난 내용은 상속재산목록으로 정리해 분할과 반환 청구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다투는 동안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낼 우려가 보이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막아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등기 상태와 계좌의 움직임을 확인해 지금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봅니다. 이 조치에는 소명 자료와 비용이 들고, 범위를 잘못 잡으면 뒤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 대상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급한 사안에서는 보전 절차를 먼저 밟고 분할심판이나 반환 청구를 잇습니다. 어떤 재산을 먼저 묶을지 순서도 함께 정합니다.

관리해온 기간의 정산과 기여분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재산을 맡아 관리해온 사안에서는 그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밝히는 문제가 붙습니다. 임대료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세금과 수리비를 누가 냈는지를 놓고 사실관계를 맞춰봅니다. 관리하던 사람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절차를 통해 제출을 구합니다. 고인을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몫을 얼마나 볼 것인지도 같은 자리에서 다투어집니다. 정산과 기여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나눌 몫을 계산하는 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관리 기간이 길면 확인할 자료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어디까지 밝힐지 범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단계

몫이 정해져도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지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지분대로 그대로 쪼갤지, 한 사람이 물건을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채워줄지, 처분한 뒤 대금을 나눌지가 갈립니다. 부동산이 여럿이면 누가 어느 것을 가져갈지가 문제되고, 사업체나 농지처럼 쪼개면 값이 떨어지는 재산은 나누는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써왔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대목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견주어 정하는 영역이라, 원하는 방식을 왜 그렇게 보아야 하는지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남습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속재산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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