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

유언상속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유언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유언을 남긴 사람을 유언자,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하며, 유언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역할은 유언집행자가 맡습니다. 유언이 없거나 남겨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의 순위와 상속분이 기준이 되므로, 유언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그 유언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산을 남기는 방법으로 유언신탁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유언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사망 이후 수탁자가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구조로,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관리하는 사람이 수탁자,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마무리되는 유언상속과 달리, 수탁자의 관리가 사망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유언을 둘러싼 다툼은 유언의 형식, 유언을 남길 당시 유언자의 상태, 다른 상속인의 몫이라는 지점에서 주로 생깁니다. 민법이 정해 둔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고 어느 방식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확인하는 항목이 달라져, 유언장이 자필로 작성되었는지, 날인이 되어 있는지, 증인이 참여했는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뒤에는 유언 당시 유언자가 자신이 남기는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상태였는지, 문서가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인지, 작성 이후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유언이 여러 차례 작성되어 앞뒤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로 볼 것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리는 내용이라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다투는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유언의 효력이 실제로 문제되는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게 되고, 봉인된 유언증서라면 개봉 절차가 뒤따릅니다. 다만 검인은 유언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절차여서, 검인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사람이 없거나 맡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알리고, 유증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기와 예금·주식의 명의를 옮기는 일을 처리합니다. 유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다툼은 유언무효확인의 소로, 유언은 인정하되 자신의 몫이 침해되었다는 다툼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이어지며, 유언이 재산의 일부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두고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