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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포기

상속재산포기 사안에서는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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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속재산포기란

상속재산포기는 상속인끼리 정리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는 절차입니다. 상속개시를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택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지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알아보기

상속재산포기란?

상속재산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하기로 말을 맞추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절차가 되지 않고,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서 수리를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그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시점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을 안 시점이 갈리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에 넣어야 하는 중요 사항들은?

포기 신고서에는 누가 무엇을 밝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빠진 곳이나 서로 어긋나는 기재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받고 그만큼 시간이 걸리므로, 항목별로 무엇을 적는 자리인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신고하는 상속인 본인이 누구인지를 성명과 생년월일, 등록기준지와 주소로 밝힙니다.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함께 적습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는 자리에서는 어떤 상속을 포기하려는 것인지와 그렇게 하려는 경위를 밝힙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성명과 최후 주소로 특정합니다. 최후 주소는 어느 가정법원에 신고를 내는지와도 맞물리는 항목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언제로 보는지도 적습니다. 이 날이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근거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한정승인과 어느 쪽을 택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그 판단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 무엇이 문제되는지

포기의 효력이 언제를 기준으로 미치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포기한 사람의 몫이 남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그다음 정리 대상입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아래 순위에 있던 사람이 새로 상속인이 되기도 하므로, 가족 중 누가 함께 포기해야 채무가 옮겨 다니지 않는지를 미리 짚어 두는 일이 많습니다.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서 재산에서 손을 떼는 시점이 곧바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가 문제되곤 하고, 그 사이에 재산에 손을 댄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속개시를 알게 된 경위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와 재산·채무 관계에 관해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포기와 한정승인을 포함해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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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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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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