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남편 사망 후 사기 고소 우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최근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매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자신은 요청에 따라 서류에 서명·날인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 매수인 측은 내용증명을 보내 가압류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망 이후 이 일과 관련해 진술을 했지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할 것 같다는 말도 들었고, 별도의 채무도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진술에 대한 자문과 함께 상속 문제의 정리를 원했습니다.

쟁점

• 명의를 빌려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매도 과정에서 무권대리 등이 문제 될 경우 의뢰인이 민사상 어떤 책임을 지는지
• 남편의 채무가 넘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이미 한 진술을 먼저 점검하세요. 사망 이후 이루어진 진술에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형사 쪽에서는 남편이 과정을 주도했고 의뢰인에게는 기망행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에는 회신 방향을 정해 대응하세요. 매수인 측이 가압류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답변 없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에서는 무권대리 등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책임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회신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기한 안에 선택하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남편의 재산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파악하고, 상속 사실을 안 시점부터 기한을 확인해 법원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습니다.
4. 개인파산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세요. 별도의 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포함해 채무 전반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는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이미 진술을 했더라도 추가 진술이나 서면 제출 전에 변호사와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