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음주측정거부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음주측정거부죄란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혈중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따로 다루어집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알아보기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술에 취한 상태를 의심할 사정이 실제로 관찰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이거나 운전 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요구의 근거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속 당시 작성된 보고서와 현장 영상, 무전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차를 세운 뒤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사안처럼 음주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동선과 결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거부로 보는 범위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차례 기회를 받고 숨을 제대로 불지 않은 경우처럼 사실상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충분한 설명과 시간 없이 짧은 사이에 거부로 처리했다면 그 점을 다툽니다. 채혈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부상 때문에 응하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진료 기록을 냅니다.

형사와 면허는 따로 간다

음주측정거부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여서 생계 사정으로 면허 처분을 줄이기는 어렵고, 그런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형을 정할 때 제출합니다. 같은 문제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운전경력증명서로 미리 확인해 둡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측정거부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05 VIDEO

음주운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음주운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