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미수금

거래처미수금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거래처미수금 회수를 의뢰하신 A사는 폐수처리설비 전문 시공 업체로, 피고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거래 관계였습니다. A사는 피고가 수주한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특정 라인의 설비 설치공사를 수급받아 전체 시공 범위 중 일부 공정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A사는 공사 완료 후 설치 완료 보고서, 사진 자료, 세금계산서를 포함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송부했지만 피고는 ‘본사 결재 일정 조정 중’, ‘설비 성능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면 계약서 없이 시공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설비 성능 검토가 미비하다’, ‘내부 결재를 받지 못한 발주다’는 등 모호하고 일방적인 사유로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이처럼 내부 승인 여부나 결재 절차의 미비는 외부 계약 당사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대금채무 불이행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메일 및 발주서 등을 통해 공사 범위, 금액, 납기 등을 사전에 협의했고 A사는 이에 따라 현장 설비 자재를 제작하여 설치 작업까지 무사히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