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전역 시 연금삭감... 지금 전역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불명예전역이란, 군인으로서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로 인해 강제로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인의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기며, 연금 수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군인연금법은 불명예 전역한 군인의 연금 수급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명예 전역 시 군인 연금 급여 변동 사항

- 징계에 의한 파면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50% 감액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해임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5% 감액

-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50% 감액

-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연금 수급 자격 박탈

따라서 불명예전역이나 연금 삭감 등 심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군사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불명예전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