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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되나요?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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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나요?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인줄 알았는데 어떤 범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대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역했다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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