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문변호사 | 식품업계에도 적용되는 그린워싱
- - 그린워싱 관련 국내 규제
- - 식품업계 그린워싱 적발 사례
- 2. 자문변호사 | 식품업체 그린워싱 전반 자문
- - 환경성 표시·광고 문구 적법성 검토
- - 실증자료 구비 자문
- -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3. 자문변호사 | 지속가능한 그린워싱 검토 필수
1. 자문변호사 | 식품업계에도 적용되는 그린워싱
자문변호사의 그린워싱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그린워싱’이란 실질적인 친환경 활동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말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린워싱은 지난 4년새 약 23배 적발됐으며, 적발된 업종도 기존 화학·제조를 넘어 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덜란드 친환경 단체 ‘체인징마켓스 재단’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워싱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육류 및 낙농업계 등 식품업계였습니다.
식품 라벨 및 광고를 통해 내세우는 마케팅 문구와 홍보 자료에서 ‘친환경 포장’, ‘탄소 저감 제조공정’, ‘지속가능한 원재료’ 등 잘못된 친환경 주장 사례가 다수 발견됩니다.
기업은 마케팅 문구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필수 정보를 생략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인의 자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식품업체 의뢰사 역시 제품 포장 및 용기의 환경성 표시 등에 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의 조사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문변호사는 ESG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규제는 더욱 정밀하고 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그린워싱 논란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기업 지속 가능성이 위기를 맞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그린워싱 관련 국내 규제
우리나라는 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린워싱 사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 및 광고 규제를, 공정위는 상품과 서비스 전분야의 표시 및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법위반 시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광고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 및 방해 | 2억원 이하 과태료 |
중요 정보 표시광고 미이행 및 실증자료 미제출 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식품업계 그린워싱 적발 사례
1. 유럽 음료 브랜드 A사 - ‘지구에 좋다’는 광고 메시지로 그린워싱
유럽의 식물성 음료 브랜드 A사는 자사의 식물성 음료 광고 문구로 ‘지구에 좋다’는 문구를 활용했습니다.
이에 영국의 경쟁시장청과 광고표준위원회는 ‘단순히 환경에 덜 해로운 것이 반드시 지구에 좋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광고의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덴마크 식품업체 D사 - ‘기후변화 조절’ 문구로 소비자 오도
2024년 3월, 덴마크 고등법원은 돼지고기 생산업체 D사가 ‘기후변화 조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케팅법 위반을 이유로 30만 크로네(당시 환율 약 5,885만 원)의 벌금과 시정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덴마크 내 최초의 그린워싱 인정 판결입니다.
2. 자문변호사 | 식품업체 그린워싱 전반 자문
본 법인은 환경법 및 표시광고법에 정통한 기업전문변호사 및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 여타 산업별 전문위원과의 협업으로 자문변호사 TF를 구성하여 식품업체 그린워싱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문구 적법성 검토
자문변호사는 친환경, 무해, 지속가능 등 광고 문구의 실증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짚었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경우 제품 포장용기에서의 디자인, 색상, 도안 등 비언어적 요소에서 과도한 ‘친환경적 요소’를 넣을 가능성이 있어, 자문변호사는 해당 광고 및 문구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자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환경경영에 대한 미래 계획을 광고하는 것은 올바른 친환경 경영활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품 생산 필요 재료를 유기농으로 대량 구매하여 유기농 식품 시장 활성화
▶미래에도 지속적 유기농 재료 구매 의향 시사
▶사용되는 소고기 상당 부분을 목초 사육 소고기로 공급하여 농장 사육 동물과 비교해 탄소 배출량 저감 입증
▶미국 NAD(전국광고국) 결정 : 표시광고 내 주장 실현 위한 광고주의 적극 지원 제공 인정
실증자료 구비 자문
자문변호사는 실증자료 구비를 통해 이후 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조사가 있을 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광고 문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요건을 제시하여, 식품별, 공정별 요구되는 기술보고서와 시험성적서, 제3자 인증자료 등을 목록화하여 향후 조사에 대응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자문변호사는 이후 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의 체계 구축을 조력했습니다.
ESG 관련 팀, 홍보마케팅팀, 법무팀의 협업 체계를 구성하여 그린워싱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전사적 가이드라인과 검토 프로세스가 필요함을 자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동향과 법제 강의, 주요 업종별 적발 사례 소개를 통한 실무자의 리스크 인식 제고를 도왔습니다.
3. 자문변호사 | 지속가능한 그린워싱 검토 필수
식품업계에서의 그린워싱 리스크는 단순한 문구 조정이나 일회성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친환경 포장’이라는 문구 하나에도 복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문구가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의 자문변호사는 기업 의뢰인이 내부적으로 그린워싱 이슈를 자율적으로 인지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기업법무그룹의 자문변호사와 함께 ESG 관련 법령 및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환경경영과 광고표시의 적법성을 철저히 뒷받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린워싱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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