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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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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410

술자리 다툼 중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서 폭행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폭행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폭행합의서

A

관련 문의 답변

폭행합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합의 사실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잘못 작성되면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구성과 형식이 중요합니다.

폭행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합의금 액수 및 지급일자

3. 폭행 사건의 간략한 경위

4.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5. 양측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특히 중요한 것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폭행의 경우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공소권 없음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약정해두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일에 합의금 전액 지급 완료’ 또는 ‘00일까지 지급 예정’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합의서는 당사자 간에만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거나 공증까지 진행하면 추후 법적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행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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