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재산조회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자 감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재산조회는 「민사집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 한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신된 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됩니다.

신청 시에는 관할법원(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서,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각 조회기관별 조회비용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채권자에게 매우 유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질문 주신 상황에서도 재산명시를 신청한 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